* 아래의 모든 상황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김씨 일가의 북한과의 '평화적(?) 합의통일'일 때 더욱 문제가 됨.
1. 김정은 및 일가 신변 처리 문제
- 알다시피 김정은은 집권 기간 반인권 범죄를 많이 저지름.
- 흡수통일시에는 우리가 직접 재판을 거쳐 처벌하거나 국제형사재판소로 넘길 가능성이 크지만 합의통일시에는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큼.
2. 북한 정권 부역자 처리 문제
- 이들을 처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처벌한다면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 청산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자칫 잘못하면 해방 이후 친일 부역자들을 처리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음.
3. 역사왜곡 및 김씨 일가에 대한 평가 문제
- 북한에서 선전하는 김일성의 항일 업적은 상당히 과장 및 미화되어 있음.
- 특히 북한에서는 위와 같은 교과서로 수업을 하면서 김씨 일가를 신격화하고 있음.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김일성의 업적을 과대포장하고 있으며, 신미양요도 김일성의 증조 할아버지가 선봉에 섰다고 선전함.
- 특히 6.25 전쟁에 대해서 북한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에 의한 북침'을 주장하고 있고, 자신들의 승전을 주장하고 있음. 무엇보다 북한의 6.25 역사 왜곡 문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시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음.
- 과도한 민족주의적 사관 때문에 근현대사 뿐만 아니라 고대, 중세사에 대한 왜곡도 심각한 편. 특히 조선시대에 대한 왜곡이 심한 편.
-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향수가 꽤 큰 편으로 알려져 있음.
- 합의통일시에는 김씨 일가, 특히 김일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꽤 있음.
- 무엇보다 금수산태양궁전에 미라로 보존처리 되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 처리에 관해서도 갈등이 생길 여지가 큼.
- 6.25 전쟁, 무장공비 침투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서해교전 등에 대한 사과와 책임 인정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큼. 이걸 인정하는 순간 북한 정권과 수령이 주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므로 북한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4. 북한 내 김씨 일가 동상 등 선전물 처리 문제
- 3번과 맞닿아 있음.
- 흡수통일시에는 일부 역사 보존용으로 남기는 것 외에는 대부분 없앨 가능성이 큼.
- 하지만 합의통일시에는 이에 대한 남북간의 논란이 생길 수 있음.
5. 조선로동당 정당 해산 문제
-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조선로동당은 불법 정당.
- 따라서 흡수통일시 강제해산될 가능성이 100%.
- 하지만 역시 합의통일시에는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만일 해산한다 해도 잔당들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방식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음.
- 실제로 1990년대 동유럽에서는 자유화 이후 체제전환에 따른 심각한 사회갈등과 경제난이 나타나자 공산당의 후신 정당이 재집권하는 경우도 일어남.
- 특히 북한 지역주의와 남북 불평등 문제를 자극할 경우 북한 지역에서 조선로동당 후신에 대한 몰표 가능성도 있음.
6. 조선인민군 처리 문제
- 흡수통일시에는 불법 무장단체이므로 당연히 해산되고 대부분 강제 전역 조치.
- 특히나 북한 인민군은 우리나라 체력 기준상 복무 부적격자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합의통일로 통합군이 창설될 경우 인력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7. 북한 문화 처리 문제
- 북한의 예술 작품들은 노동당이나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
- 이를 아예 금지시킬지 말지, 금지시킨다면 어느 범위까지 금지시킬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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