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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에 처벌 대신 '보호처분] 

 

초등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접근해서 성폭행을 하고,

온라인에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음

 

 검찰은 최단 5년, 최장 7년형의 징역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비행 정도가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 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냄 

 

현재 초등학생 B양은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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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매드 2020.03.29 10:51

    소년법 진짜 개멋지네 ㅅㅂ

  • wdo 2020.03.29 11:37

    미쳐돌아가는 구만

  • 카제인나트륨 2020.03.29 14:11

    피해자는 생각도 않는 가해자 보호법 

  • Q젤 2020.03.29 19:47

    판사가 문제

  • 언제든지 2020.03.29 19:52

    저 법을 없애야지..

  • ㅇㅇ 2020.04.01 05:15

    법도 개정되어야하긴 하지만 저 꼰대같은 판사새끼들이 문제임. 지들 딸이 저렇게됐다면 똑같이 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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