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약 5년전인 2015년즈음 과제를 하다가 '성인지 예산 준비제도'라는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당시에도 사업비가 20조가 넘어가는 규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검색해도 어디에 쓰는 예싼인지
제대로된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 존나게 어이가없지 20조예산이면 국방비 절반이 넘는규모인데 ...
다음은 최근 몇년간의 성인지 예산의 규모이다
이 사진에는 출처가 안써있는데, 국가포털같은데 들어가보면 맞는자료이다 (예산어쩌구 찾아보면 있음 내용맞음)
짤린부분을 좀더 설명하자면 10년전쯤인 MB정부시절부터 시행이 된것이고(이 예산을 만들자 한건 그 이전정부에서)
2008년 인가 9년부터 시작됬고 2011년까지 약 수조원의 규모였다 그러다 박근혜대통령 당선후 크게 늘었고, 문재인정부에서 30조원을 돌파하게됬다. (제발 정치병 걸린소리하지말고, 그럴의도 없으니까 그냥 '시기'를 나타내는거라고 이해해줘라)
아무튼 이런 큰규모의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또 여성을 위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성인지예산서 분석' 이다 링크를 누르면 pdf파일이 다운될테니 다운받고 펴서 보도록
그럼 시작한다
자료를 보면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오니 그건 개인적으로 다들 읽어보길 바란다 1~3페이지에 써있다 (pdf말고 자료페이지 기준)
간략히 말하자면 예산이 남성위주로 쓰이니 그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을 위해 쓸수 있는 예산을 각 부처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걸 말한다.
예를 들면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가장먼저 나와있는 교육부의경우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1) 21,000 직접
장애학생교육지원 10,935 간접
이렇게 되어있는데(여러개가 있는데 일단 맨위에있는 두개만 가져옴) 예산은 백만원단위이다.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에 210억원,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109억원이 쓰엿다는걸 볼 수 있다 직접은 직접적으로 여성을 지원하는것, 간접은 말그대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것이다
그런데 잠깐만, 초등돌봄교실예산이랑 장애학생 교육지원하는게 성인지예사이랑 무슨관계가 있냐고??? 잘 이해가 안되지???
여성 학생만 지원하는건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건 맞다. 하지만 성인지예산은 이런예산이다. 어이가 없지만 겨우 이걸로 어이가없으면 안된다
31조 8천억원중에서 아직 300억밖에 안봤으니까.
일단은 4페이지 (PDF파일말고 저 자료기준으로 4페이지)를 보자 19년과 20년의 성인지예산의 규모를 나타낸다
2020년 기준으로 31조 8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그중 각 부처의 사업비로 쓰이는것이 약 18조원, 여러 기금에 쓰이는것이약13조 8천억원이다.
여기서 '기금' 이런거는 '국민연금' , '주택기금' 이런거 말한다 한마디로 돈을 모아서 어디 투자하고, 대출해주고 이런거.
내가 옜날에 했다는 과제가 아마 국가채무와 기금을 조사하는거였는데, 국가채무, 사실상 국가채무인 공기업부채, 그리고 각종 그김을 조사였다.
그거 하다가 성인지예산의 존재를 알게됬고 (근데 이 기금이라는게 진짜 방만하고 이해가 안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더라 진짜 별의별 기금이
다 있고, 그 규모도 뭐만하면 수조원규모였음)
암튼 각설하고 이 자료는 여러개의 18개 부처와 몇개의 청들(교육부,국방부,기재부/농촌진흥청,방위사업청, 경찰청...등등)의
성인지예산의 사업별 규모와 평가를 하고있다.
가장먼저 나오는 교육부를 보자
약 천억원규모의 예산과 1100억원 규모의 기금이 있다. 행복 기숙사지원상버이란 대항생들에게 싸게 기숙사를 이용할수있도록 지원하거나,
정부가 지접 기숙사를 지어 여러학교 학생들이 동시에 이요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857
그런데 이게 왜 직접적인 '성인지예산'는 잘 모르겠다. (지금 보고있는 이 자료를 보면 어떤예산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는 이들의 성별등이
나오는경우도 있는데 없는경우도 있다. 뭔가 알고있는사람들은 댓글 부탁)
그리고 회계부분을 봐도 국립대들의 '양성평등계획평가 지원' 9300만원을 뺴면 이게 왜 성인지예산인지 모를것들이 들어가있다.
이자료는 이런식으로 예산을 보여주고 아래와같이 분석의견을 단다.
분석을 요약하자면, 아까말한 그 국립대 성폭력 근절예산 그것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다들 설문조사했을때 만족했습니다 불만족했습니다 이런거 해본적있지??? 그걸 보는게 객관적으로 내가 잘했냐 못했나 알수없다는 의견이다.
그다음으로 나와있는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보자.
총 3750억원인데.... 역시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121억원,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 53어억 총 175억원을 뺴면
도무지 왜 이 3750억워원이 '성인지예산'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약 2500억원의 개인 R&D 연구지원, 과학교실 운영, 방송통신기금...
이런게 왜 성인지 예산이지??? 여성만 혜택을 받는건가???
예산 분석을 한번 보자
ㅏㅏ
......
대체 왜 저게 '성인지 예산' 에 잡혀있는지 모르곘다. 예산 정책처에서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하고있다.
대체 왜 저게 '성인지 예산' 에 잡혀있는지 모르곘다. 예산 정책처에서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하고있다.
여기에는 안넣었지만, 이걸 성인지 예산으로 넣게되면 역차별의 문제를 불러올수도 있으므로 뺴는게 낮다고 주장한다.
이런식으로 왜 성인지사업에 있는지 의문인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들의 수혜대상자가 주로 여성인가하면 그것도 아니라는걸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겨우 32조원중에 6천억을 확인해봤다 ㅋㅋㅋ 근데 대부분 다 이런식임 몇개뺴고)
그다음은 외교부인데, 외교부까지만 보고 그뒤로는 예싼이 가장 큰 몇개의 부서만 보고, 또 정말로 '성인지예산'인것을 모아본 후,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끝내겠다.
32조의 예산중 보건복지부가 11조원-(그중에서도 아동수당,보육비지원,노인일자리사업이 7조원을 차지한다 이게 왜 성인지 예산인지는
나한테 묻지마라 내가 더 궁금하니까.....)
고용노동부가 6조 5천억원 . 국토교통부가 3조5천억원 , 중소기업벤처부가 7조5천억원을 차지한다.
복지부, 노동부,국토부, 중소기업벤쳐부 이 네부서가 32조중 28조 5천억원을 차지한다.
다음은 외교부이다. 외교부에도 성인지예산이 어떤식으로 집행되며 어떤평가를 받는지 좋은 예시가 있어서 살펴보고, 다음으론 빅4로 넘어가겠다.
약 40억원의 예산은 정말로 '성인지예산' 이라고 부를만한 예산이다. 해외 빈국들의 여성교육과 역량강화 사업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싼은 해외봉사단파견, 글로벌 연수 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왜 성인지 예산인지??? 의문이 든다.
이부분에 대한것은 자료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다.
역시나 성인지사업으로 분류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는 해외봉사단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50%를 상회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60%로 까지 늘어났으니 목표가 달성됬으므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권고까지 한다 ㅋㅋ...
글로벌 연수도 여성의 참여율이 37%밖에 안된다 한다...(근데 이건 전체직원중에 성비가 어떤지 한번 따져봐야할일이긴 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예산이 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어있는지 모를 예산이며, 사실 '이건 진짜 성인지예산이다'라 할만한것을 차르는게 훨씬 쉽다.
이와같이 성인지예산이 수천억원 규모인 다른 부처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예를들어 문화체육관광부를 보면
토토나 복권사거나 영화보면 수익금 일부가 기금에 간다고하는거 본적있지?? 그게 이 기금이다 역시나 이게 왜 성인지예산인지는..,
아무튼 더 알고싶은사람은 위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도록! 어김없이 그냥 일반예산을 성인지예산으로 넣어놨고,
이건 성인지예싼으로 부적절하다는 분석이 따라나온다.
이지경인데 이거를 그냥 통과시켜주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제는 32조원중 28조 5천억원을 사용하는 빅4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11조원의, 가장 큰 예산을 사용하는 보건복지부 이다.
먼저, 11조원의 예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장애인활동지원(1.2조) , 노인일자리사업(1.2조) 아동수당(2.2조) 양육비지원(3.4조)이다.
먼저, 11조원의 예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장애인활동지원(1.2조) , 노인일자리사업(1.2조) 아동수당(2.2조) 양육비지원(3.4조)이다.
하나같이 성인지예산일 이유가 없는것들이다 아동수당이나 양육비지원이 왜 여자만을 위한 예산인가... 의문이 든다.
어린이집 확충 750억, 독거노인돌봄서비스 3500억... 이런것들이 왜 성인지 예산인가???
정말 여성을 위한예산은 인공임신중절예방사업 8억4천만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상사업 67억원이다.
이런것들이 정말 여성을 위한 성인지예산이라고 부를만 한 것들이다. 11조원중에 75억원정도...
그런데 이것조차도 보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여성을 위한 예산인지 의문이 든다 왜??? 산모/신생아가 있으면 남편도 있을건건데...??
만삭의 산모가 일을하진 않을테니 결국 남편이 부담할 돈인데 이것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게 여성을 위한 예산인지는 의문이 든다.
마찬가지로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도 남-녀 '부부'가 애키우는데 드는돈을 지원해주는거니깐.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런예산은 훨씬 더 많이 늘려야한다고본다.
정말 '성인지예산'스러운건 나중에 다루겠다. (여성부에서 나온다 )
그다음은 6.5조원을 사용하는 고용노동부
역시 전혀 관련없는것들이 대부분이고 빨간줄 친것만 보자
이중에 고용평등상담실운영에 8억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여성 재취업훈련, 출산육아고용안정지원금,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1조 5500억원이다
출산육아고용안정지원금이란, 임신한 여성이 회사로부터 짤리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하는사업이고,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은 임신했거나 출산을 한 여성이 출산휴가를 사용시 나라에서 기업대신 임금을 지원해
출산휴가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1460
이정도가 여성을 위한 예산인데, 위의 고용평등 상담실 운영 8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위에 '고위험 산모/유아 지원'처럼
실질적으론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게된다. 애는 남녀가 같이 만든거니까. 그리고 갈수록 출산율이 줄어서 큰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꼭필요하고, 더 규모를 키워야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생산가능인구(만 15세~64세, 일할 수 있는 인구의수)
추이이다. 20년생이 태어났으니, 이미 운명이 정해져있는 2040년까지의 자료를 첨부한다 
.... 무섭다!
아무튼 다음은 7조 5천어원의 성인지 예산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벤쳐부
역시 전혀상관없는사업들이고 심지어 맨아래 표에 있는사업은 여성기업비율이 12%인데 전체 예산중 8%만 여성기업에 지원했다.
그러고 평가에는 '성인지산업으로 보기 부적절함' 이래놨음 ㅋㅋ...
다음은 국토부
마지막 빨산색으로 해논거 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정도면 왜 성인지 예예싼으로 해놓은건지 궁금...
아니 대충 이런식으로 쓰는예싼인건 알았는데 정말 '성인지예싼' 으로 볼만한건 전혀 없는수준이다 여자한테만 30조쓴다 ㅇㅈㄹ하면 안될거같음..
사실 필자가 내일 12시에 반도체공학, 3시에 최신 발전공학 시험이 있는데 이 글을 새벽 3시에 쓰고있는 이유가
포텐에 '여성부가 하는짓' 해가지고 무슨 좇가튼 유튭 만든다는 글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빡대가리가 '여성부예산이 국방부예산보다 많다' 이런
개소리를 해서 싸우다가 궁금해서 차찾아봤는데 읽다가 어이가업어서 이걸 많은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암튼... 전부다 이런식이다 '진짜'성인지예산으로 볼만한 무슨 양성평등교육, 콜센터운용 이런게 간간히 있기는 한데, 이건 수천억예산중에서
5~6억정도 밖에 안하는경우가 많더라고
그럼 이제 정말로 '성인지예산'으로 볼만한것을 찾아보자
드디어 대망의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가족부의 총예산은 1조400억원정도인데, 성인지예산이 8340억인걸보니 2천억원은 직원들의 인건비인듯하다.
한마디로 여성부예싼의 대대부분은 성인지예산이고, 성인지예산에는는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포함된다는것 이다.
역시 여성부답게 진정한 '여성을 위한' 예산들이 많은걸 알수있다 포텐에 있던 개 븅신같은 유튭만드는 것이 이예산으로 하는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여성가족부의 성인지예산 8300억중에서도 아이돌봄지원 2400억, 자잘한거 뺴고 한부모가족 지원이 2500억이다.
여성부 예산의 60%조차도 진짜 페미스러운 여성지원 이런게 아니라 부모님이 한분만계시거나 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쓰인다는것이다.
(내 아는 친구가 어머니가 안계셧는데, 그런 애들 성인되기전에 식당 식사권같은 바우처를 지원하는게 이 사업예산으로 하는 것 이다. )
또 납득이 갈만한 저소득층 여자청소년 생리대 지원같은 사업에도 67억이 쓰이는등
실제 여성부 예산중에서 페미스러운 예싼은 2500억원 정도이다. 나머지는 좇같은 청소년 인터넷중독예방, 무슨무슨 UN 청소년, 여성기금 보내는데
쓰인다 ( 존나 다행ㅋㅋ)
결국 요약하자면, 32조의 성인지 예산중에 대부분은 '전혀'성인지예산스럽지 않은 사업이고,
약 10조원 정도는 아동수당, 돌봄수단, 육아지원,어린이집건설, 출산휴가의 정부보조 등이라 성인인지 예산이라 보기 어렵다
정말 성인지예산이라고볼, 페미스러운 예산은 32조중에 3천억원이 채 안된다고보면 된다.
p.s 여성예산으로 30조나 쓰는는게 아니라서 다다행(?)이긴 한데, 예산을 이런식으로 써도 되는지도 의문이든다.
끝 긴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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