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견해 차이

미국식

 

 

1) 민영방송 중심

 

CBS, NBC, ABC, FOX 등 4대 방송국 위주로 돌아감

 

물론 PBS, NPR 같은 공영방송이 없는 건 아니나 영향력이 미약함

 

경제적으로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공화당이 의회를 점유하면 PBS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도 함

 

대신 민영방송 위주이다 보니 거대 미디어 그룹의 입김을 많이 받음

 

 

2) 방송 전파는 '사유재산'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방송 전파도 사유재산으로 간주함

 

 

3) 방송을 '산업'으로 인식함

 

자본주의의 끝판왕답게 방송 미디어 산업도 '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4) '상업성, 오락성' 우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 당연히 상업성과 오락성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함

 

오락성과 선정성이 있어야 광고 수주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5) 방송국 설립이 쉬움

 

그냥 돈만 있으면 허가받을 수 있는 정도

 

2019년 기준 1,700개가 넘는 지상파 채널이 존재함

 

 

6) 가맹국 시스템이 발달함

 

지방에 지사를 설립하기보다는 경영상 분리된 별개의 지역 민영방송국들과 가맹·제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일반적

 

 

7) 방송 심의나 규제가 거의 없음

 

자유주의의 끝판왕답게 심의 제도나 규제 자체를 좋아하지 않음

 

 

 

유럽식

 

 

 

1) 공영방송 중심

 

영국 BBC, 독일 ARD 등 공영방송 위주로 돌아감

 

심지어 일부 국가는 1970~80년대까지 민영방송 설립이 불허된 국가도 있었음

 

독일의 경우에는 공영방송이 ARD, ZDF 2개임

 

다만 이러한 점에서 공영방송이 친정부적 성향을 보이는 일이 종종 일어남

 

(프랑스도 ORTF 주도의 공영방송 우위로 굴러갔으나 1987년 해체되어 현재 최대 방송국인 TF1은 민영방송이고 프랑스 텔레비지옹이 공영방송임)

 

 

2) 방송 전파는 '공공재'

 

방송 전파는 공공재이며, 방송국은 단지 '임대'하는 것이라고 봄

 

 

3) 방송을 '공공 서비스'로 인식함

 

2와 연결되는 내용

 

 

4) '공적 책임, 공영성' 우선

 

마찬가지로 2와 연결되는 내용

 

특히나 공영방송이 주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매우 강함

 

 

5) 방송국 설립이 까다로움

 

방송국 설립 인허가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

 

케이블은 그나마 쉽지만 지상파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편

 

 

6) 지역국 시스템이 발달함

 

가맹국 체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민영방송들은 가맹국 체계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본부-지국 혹은 본사-지사 개념의 지역국 시스템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적 성격이 매우 강해 지역국마저도 발달되어있지 않음

 

 

7) 방송 심의나 규제가 까다로움

 

3과 연결되는 부분

 

지나치게 상업화되거나 선정적인 부분을 규제함

 

 

 

 

 

 

번외

 

 

일본 (미국식 우위의 혼합형)

 

 

1) 공영방송 NHK의 힘이 센 편 - 유럽식

 

2) 그러나 시청률은 5대 민영방송(니혼TV, TV아사히, TBS, TV도쿄, 후지TV)이 훨씬 높음 - 미국식

 

3) 민영방송은 강한 상업성을 추구하고, 상당히 선정성 강함 - 미국식

 

4) 방송국 설립이 대체로 쉬움 - 미국식 (약 500여 개의 민영방송이 존재함)

 

5) 공영인 NHK를 제외한 민영방송 심의도 상당히 널널함 - 미국식

 

6) 지역 가맹국 시스템이 발달해 있음 - 미국식 

 

 

 

한국 (유럽식 우위의 혼합형)

 

 

 

 

1) 공영방송 KBS의 힘이 상당히 강한 편 - 유럽식

(무려 TV 2채널, 라디오 6채널이 있음) 

 

2) 심지어 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3공영 체제 (KBS, MBC, EBS) - 유럽식

(사실 MBC는 원래 민영이었으나 공영으로 전환된 케이스)

(수도권 기준 지상파 TV 중 공영이 5채널, 민영이 2채널)

 

-> 이 때문에 공영임에도 상업성이 민영방송 급으로 강한 KBS 2TV(구 TBC), MBC의 민영화 여론도 있는 상황

 

 

3) 방송 전파 '공공재'라는 인식이 매우 강함 - 유럽식

 

4)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영성',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시함 - 유럽식

 

5) 방송국 설립이 매우 어려우며, 방송국 수 자체가 적음 - 유럽식

 

6) 방송 심의와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 - 유럽식

 

7) 본사만 존재(EBS), 본사-지역국(KBS), 본사-계열사(MBC), 가맹국(SBS 및 KNN, G1, KBC, TJB, TBC, JTV, JIBS, CJB, ubc) 체계가 혼재됨

(1980년 언론 통폐합 전까지는 MBC도 지금의 SBS처럼 지역국들과 가맹 관계였음)

 

8) 그러나 강한 중앙집권적 요소 때문에 지역방송이 발달하지 못함 - 유럽식 (중에서도 프랑스식)

 

9) 다만 2011년 이후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등장으로 미국식 시스템이 도입됨 - 미국식

(그러나 설립이 어렵다는 점에서 유럽식의 모습도 보임)

 

 

 

현재 우리나라는 YTN, 연합뉴스TV 등의 유력 케이블 채널도 공기업의 지분이 매우 높음

 

또한 국방TV, 국회방송, KTV, 아리랑TV 등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케이블 채널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