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을 사람도 없겠지만 몰카 이슈가 나와서 한번 찾아본 대법원 처벌 기준
![FireShot Capture 268 - [TF이슈] 女 다리 '도촬' 무죄, 법조계도 이견…멀리서 찍으면 괜찮다_ - m.news.zum.com.png 불법 촬영 몰카 유죄 무죄 기준](https://image.fmkorea.com/files/attach/new/20200725/486616/2690386250/3005380029/c4e8189fdf2c291d0f55639bc7a9c931.png)
https://m.news.zum.com/articles/22077897
기준은 법원이 보기에 성적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면
유죄 그렇지 않다면 무죄다 라는 느낌이 강함
https://www.vingle.net/posts/2419140?asrc=kakaostory
타인의 신체를 찍는 자체에 초점을 두는게 아니라
성적 수치심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몰카인지 판단한다는게
포인트 인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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