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뺨을 5분간 60대 때린 사건.
-국민 공분 > 강력처벌에 대한 여론 형성 중.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인 남자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아무런 효력 없음.
상해죄로의 검토는 남자친구가 상해에 대한 진단서 제출해야 가능.
경찰에 할 수 있는 일 : 남자친구가 처벌을 원한다면 폭행죄로 처벌가능하며, 진단서 제출시 상해죄까지 처벌 가능함.
그러나 남자친구가 신고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처벌의사가 보이지 않음.
그렇다면 경찰은 cctv를 일일이 추적하여 여자친구 특정하여 검거해야 함.
특정하여 검거하였는데 남자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아무런 일이 없음.
즉 당사자인 여친, 남친이 서로 처벌원치 않으며 왜 경찰이 개입하냐 란 가능성 높음
국민은 경찰이 왜 이런 사건은 살인에 준해서 처벌해야지 수사도 안하는 무능한 경찰 비난 여론 가능성 높음.
왜 이런건 조용하지?
돈 안되고 표 못 얻어서 그렇냐? 참 씨발 존나 좆같은 새끼들이 정치니 경제니 언론이니 해대니 세상이 좆같지
뭐가 남녀평등이야
여자가 맞았으면 그 남자 살인범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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