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건 놈이 휘두르는거 다 피했는데
이런것도 합의금 같은 거 받을 수 있냐?
존나 빡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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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건 놈이 휘두르는거 다 피했는데
이런것도 합의금 같은 거 받을 수 있냐?
존나 빡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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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피하고나서 허리삐끗한것같다해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의사 진단서 첨부 여부임.
물론, 상해를 증명하기 위해 의사 진단서가 첨부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죽을만큼 맞아도 의사 진단서가 첨부 안 되면 폭행죄만 물을 수도 있음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가능했으나 현재는 피해자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폭행의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송치, 기소 이후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음)
형법상 폭행죄 보다 상해죄가 더 무거운 죄임
폭행미수는 없냐
있어
폭행죄 가능함
어쩔수 없어 법이 좆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