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명한 논리를 왜 관철하지 못하는 걸까
법의 논리 상 어쩔 수 없이 가해자로 나뉘어서 지은 죄보다 과잉처벌을 받거나 심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는건 이해가 되지만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벌인 생명체한테 인권을 보장해주는게 말이 되는가 싶음
사법제도하의 오판, 과잉방지와 생명존중의 입장에서 사형은 지양해야 하는게 맞는데 인간이길 포기한 짓을 저지른 인간을 사회에 풀어 놓는게 말이 되나??? 세금하나도 안 아까우니깐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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