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을 왜 반대하는거임?
경찰국 신설을 왜 반대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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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검찰이 아주 걍 신이여 검찰이 죄지으면 기소도 안당하고 검찰빽 있으면 죄짓고도 무죄되고 피해자를 피의자로 바꿀수도 있고. 그지랄 하고있는데도 검수완박이라고?
에효....
걍 중국 공안 생각해보셈 정부에 반하는 소리 하나라도 뱉으면 바로 끌려갈 걱정 차단될 걱정 목숨걱정하잖아. 그게 검경을 전부 장악해서 나온 결과야. 거기에 군대까지.
그럼반대로 왜 찬성함?
정치글 삭제임 ㅠㅠ
중립의 위치에서 벗어난다가 제일 크지 않을까? 결국 정부에 하위부처이기 때문에 정부 눈치를 봐야겠자. 수사권이 검찰이 없으니 경찰을 쥐어야 하거나 그런의미로
이미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라 정부눈치 엄청 보지않나??? 전정부도 하라는데로 열심히 하던데
걍 중국 공안 생각해보셈 정부에 반하는 소리 하나라도 뱉으면 바로 끌려갈 걱정 차단될 걱정 목숨걱정하잖아. 그게 검경을 전부 장악해서 나온 결과야. 거기에 군대까지.
독립된 감찰기관으로서 상호견제하라고 만들어놓은 검찰 경찰을 법령을 피해 교묘히 대통령령으로 개정해서 전부 틀어쥐겠다는건데 찬성한다? 걍 중국의 일당독재를 찬성하는것과 다를바 없다.
검수완박 하는거 보면 신설하는게 밸런스가 맞다고 봅니다.
뭐 검찰이 아주 걍 신이여 검찰이 죄지으면 기소도 안당하고 검찰빽 있으면 죄짓고도 무죄되고 피해자를 피의자로 바꿀수도 있고. 그지랄 하고있는데도 검수완박이라고?
에효....
독립된 감찰기관으로서 상호견제하라고 만들어놓은 검찰 경찰을 법령을 피해 교묘히 대통령령으로 개정해서 전부 틀어쥐겠다는건데 찬성한다? 걍 중국의 일당독재를 찬성하는것과 다를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