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운전 판단여부

도로고 자시고 술취한 상태에서 시동 걸면 음주운전임
차라리 경찰을 불러

시동이 켜진 차량의 운전석에 앉기만 해도 음주운전이다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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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해서 지하주차장에 주차시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법이 개정됐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기억이 안나지만 대충 10년전에는 음주운전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도로가 아닌 곳이어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 얼핏생각이나서.."

주차장은 도로일 수 있고, 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술하신 곳은 우선 도로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차단기, 공용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때)
다만 경우에 따라 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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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대, 주차장 입구에 대리기사가 주차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한 경우에는 무죄판결 판례가 있음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 라는 게 아니고, 도로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가 정답이야.
괜히 엉뚱하게 알고 있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술 마셨으면 아예 운전석에 앉지를 말야
그게 속편해. 니가 말한 그 상황이면 차라리 파출소에 전화해서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해 그게 후환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