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음??
대통령은 이해하는데
공무원 따위가 왜 저런 특권을 가짐??
대통령은 이해하는데
공무원 따위가 왜 저런 특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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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1212때도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구금하면서
시작했던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독재 반대하는 법안 추진하는 의원들을 사소한 꼬투리잡아서 다 잡아가두려는 시도가 있어왔기때문임. 그냥 금뱃지의 문제가 아님. 근데 지금 하는짓도 뭐 상황 비슷함
예전에 1212때도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구금하면서
시작했던거...
https://m.blog.naver.com/hpros/220100077634
독재자가 자기 보신을 위해 법을 만드려는데 과반수 국회의원이 그걸 반대해
쉬운 해결법은 자기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다른 죄목으로 감옥에 보내는거지
이런 헛짓거리를 막기 위해서 불체포특권이 있는거지
그리고 공무원 무시하지 마라
따지고보면 대통령도 공무원이다
ㅇㅇ 위에 댓글에서 이해했음
이런 안전조치는 대개 독재자or독재워너비가 맘에 안든다고 골로보내는거 못하게하려는거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자체의 개념도 없는 애구만
사법부의 대표직군인 검사도 공무원이야
대통령도 공무원이고
국회의워도 공무원 맞아
개념 없는건 누구지?
ㅎㄷㄷ 사법부 대표직군이 검사랜다 시발ㅋㅋㅋㅋㅋ 수준
그럼 말해봐
저 중 공무원이 아닌게 뭐가 있는지
아는것도 없이 시비털기나 하고 있네
지능이 딸리면 인성이라도 갖추던가
내가? 너따위 한테는 선출직 임명직 부터 가르쳐야 하는데 대화가 되겠냐 ㅋㅋㅋ
빈깡통 텅텅 소리 청아하구나
세종대왕님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내가 말 한 것 중 틀린게 뭔지
비아냥대고 시비털기만 하는건
니 대가리에 든게 없어서 그러는게 아니라는걸 시도라도 해보렴
깡통소리 청아하쥬?
되 ㄴ 대
멍청하면 좀 가만히 있어라
판사 변호사가 아니고? 검사는 검찰인데
대댓글이라서 뭘 보고 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변호사는 공무원부터 아니잖아
전문직 일반인이고
사법적, 행정적방해 상관없이 입법활동을 할수 있는것.
뭐여 씨부럴 왜 여기서들 싸우고 있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독재 반대하는 법안 추진하는 의원들을 사소한 꼬투리잡아서 다 잡아가두려는 시도가 있어왔기때문임. 그냥 금뱃지의 문제가 아님. 근데 지금 하는짓도 뭐 상황 비슷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