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어떤주는 있고 어떤주는 없고 그렇잖아
그게 그럴수 있는게 연방정부라서 그런건데
우리나라는 연방정부는 아니지만 요즘 보면 뭐 쓰잘데기 없는 강원도특별자치도 명칭 줄꺼면
자치도 특별법 이런걸로 예를들어 강원도에만 사형제도 살려가지고
저기서만 사형 집행하고 하면 안되나?
살짝 우회적으로 못하나?
미국도 어떤주는 있고 어떤주는 없고 그렇잖아
그게 그럴수 있는게 연방정부라서 그런건데
우리나라는 연방정부는 아니지만 요즘 보면 뭐 쓰잘데기 없는 강원도특별자치도 명칭 줄꺼면
자치도 특별법 이런걸로 예를들어 강원도에만 사형제도 살려가지고
저기서만 사형 집행하고 하면 안되나?
살짝 우회적으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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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실행해 버리자
세금 아까워
그.. 우리나라 특별자치제와 미국 연방제는 많이 다름.. 우리나라 특별자치제도는 그냥 행정권만 준거지 사법권은 부여된게 아님. 일단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명시적으로 부정은 안함. 실제로 사형제는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6개월(예전에 배운거라 기억이 안남;;)이내 승인하면 바로 집행하는걸로 알고있음. 근데 사형 집행에 따른 외교적 손해, 인권단체 등등 잡음이 많아지니까 안하는거임
지금 그런 넘들이 편히 산다니깐 문제임.
그게 가능하려면 사법부를 지방자치 단위로 전부 인정해줘야하거든? 근데 사법부는 커녕 경찰 따리도 지방자치 단위 인정해주는 순간 개씹창날게 불 보듯 뻔해서 못하는 나라에서 사법부를 지자체 별로 독립시킨다?? 말이 안되지?
나도 사형 자체는 적극 찬성함. 근데 너가 말하는 방식으로는 실현 가능성 제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