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개인적으로 된거는 상관없는데
보나마나 공수처하고 검찰개혁한다고 할까봐 그게 걱정임
평소에도 페북에 글쓰는거 보니 엄청 공격적인데 이제 법무장관까지 하면 뭐라도 해볼려고 하겠지
경찰이 공권력이 쎄져야 하는건 맞지만 수사권 자체적으로 주면 지방경찰이 지방유지 조사하겠냐 지금도 제대로 안하는데
진짜 경찰이 자체 수사권 가지면
전라도 사람 경상도 와서 없어져도 안찾고, 경상도 사람 전라도에서 사라져도 안찾을껄
나라 더 지역화 되고, 거의 지방 호족 되는겨
뭐 개혁한다고 하지말고
그냥 앉아서 결재란에 싸인만 잘하고 가면 아무소리 안한다
너가 뭔 말을 할려는지는 알겠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을 놓고보았을 때 서민들과 더 연관이 있는것은 경찰이겠지만 서민들을 핍박하는 고위층을 담당하는 건 검찰이다 단순하게 부정부패로 헤쳐먹는 걸로 따지면 경찰이 검찰에 비빌수나 있겠나 내가 생각하는 경찰개혁은 책임성의 강화다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수동적인 경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수사권 문제도 어느정도 경찰에게 주어져야한다고 본다 검찰선에서 짤라버려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들도 많다 일선경찰보다는 검사를 움직이는게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지 이러한 의미때문에 검찰 경찰 개혁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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