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했는데 정부가 준비 없이 의대 증원 2천명 발표한 것 같다.
교수 1천명 늘리면 그 월급 줄 재원은 있냐?
의대 정원 이렇게 급격히 할 게 아니라 소수로라도 꾸준히 늘려왔어야 하는 건데
애초에 의약분업 통과시키기 위해 김대중이 의대 정원을 동결시킨 파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단 2천명 발표했으니 당장 올해 수능을 위해 그대로 학제는 진행할 거다. 철회하지 않을 거다.
미복귀 1만명은 다 처벌할 수는 없고 몇 명 정도 본보기로 처벌할 거다. 나머지는 복귀를 하든 개업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방치할 것이다. 전공의 처우는 쉽게 개선 못한다.
의료공백은 법 개정 등으로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했던 것들 -응급실은 정말 응급한 사람만, 쉽게 수도권 병원으로 못 오게 등등- 을 이용해 막을 것이다. 대학병원의 권한과 간호사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본다.
이것은 함부로 병원 못 가고 수개월씩 기다리는 캐나다/영국식으로 가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안 그러면 건보재정이 감당 못한다.
이재명도 부산대병원 안 가고 서울대병원 간다. 그냥 국민 수준이 그 정도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박정희가 그토록 힘들게 만들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놨던 의료보험제도가
제도 설계 당시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이슈를 후대 위정자들이 해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는 바람에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물론 돈 있고 힘 있는 놈들은 이재명처럼 헬기타고 서울대병원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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