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는 많이벌고 재는 못벌어서 못버는애 돈주는게
민주주의 정신이 맞는거임?
아니면 적화통일전에 연습해보는거임?
2019.08.26 17:09
근데 근로장려금을 왜하는거야?
조회 수 109 추천 수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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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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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못받아서 억울해서 쓰는거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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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는 싫고 꽁돈 받아먹는거 같아
내심 희망 가져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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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배우면 알텐데...
경제학적으로 근로장려금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즉 근로장려금 지급이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유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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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학교 재정학 중간고사 기출로 자주 나오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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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나처럼 못받는사람? 나같이 생각하는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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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근로자들이 노동 공급을 열심히 할 유인이 오히려 작아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보조해줘서 노동력을 더 고취시키는 경제학적 제도임
쉽게 말하면,
저건 어떤 못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월급 많이 못받는 애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주는 경제 정책임
때문에 넌 그 '월급 많이 못 받는 애들'에 속하지 않는 거임.
모든 사람이 복지적으로 돈 받으세요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넌 받을 수가 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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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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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를 늘림 -> 세금으로 무직자에게 돈줌 = 젊은 지지세력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