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은 반역죄를 적용해야한다

그 중대장은 반역죄를 적용해야한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군 병력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건 모두 알 것이다. 어거지로 끌고 가는 인원이 다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군이 병력 수 증감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도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챘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병력손실을 일으키고 군에 대한 신뢰 실추,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

이건 국방력을 훼손하는 국가에 대한 도전, 배반, 간첩질로 해석해서 반역되로 다스려야한다고 본다.

요즘같은 시대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미 비슷한 사례로 판례도 있는 마당에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