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진상 아래서 위쪽으로 진행중에
우측에서 저기 가운데 집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
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t형 교차로 직진차량 우선 주행같은데
상대보험사랑 조사관은 이거 사거리라고 하네?
아니 사유지 주차장 진출입로 입구가 도로로 인정되는거야?
그래서 사거리가 되는게 맞아?
지식 빵빵한 형님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사진상 아래서 위쪽으로 진행중에
우측에서 저기 가운데 집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
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t형 교차로 직진차량 우선 주행같은데
상대보험사랑 조사관은 이거 사거리라고 하네?
아니 사유지 주차장 진출입로 입구가 도로로 인정되는거야?
그래서 사거리가 되는게 맞아?
지식 빵빵한 형님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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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해당 건물을 보면 주차장 진출입로 바로옆에
경비실같은 관리인이 있고 진출입로 벽에는 외부차량
주차금지라고 적혀있고 지도 어플 로드뷰를 보면
해당 건물 진출입로 방향으로는 화살표도 안나와있고
지도어플의 지적도로 보면 해당건물 진출입로는
바로앞 도로와 연결안되어있습니다
관할 구청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에 문의했더니 저건물 진출입로는
사유지라 도로에 포함 안된다고 하구요
상대보험사랑 경찰조사관은 뭐때문에 사거리라 하는지
도댜체 모르겠네요 ㅜㅜ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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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사유지의 진출입로는 일반적으로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차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유지 주차장 진출입로가 도로로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유지 주차장 진출입로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차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상황은 T형 교차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직진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은 실제 사고 현장과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사 및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조사관의 주장에 대해 더 명확한 증거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교통사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