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은 아직 시작도 안 되었다.

 

의대 2천명 증원 이슈가 터졌을 때부터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의료보험은 연관되는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영향주는 이슈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박정희도 처음 도입할 때 매우 신중하고 엄청 고심해서 제도를 만들었다.

 

이 문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이슈라고 처음부터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큰소리치기 좋아하면서 책임감 부족한 사람들 때문에 마침내 의료대란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

 

의료대란은 아직 시작도 안 되었다. 지금은 의료환경이 나빠지고 있을 뿐이다. 의료대란은 대학병원/대형병원 파산을 신호로 시작될 것이다. 수도권 빅5는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우선 재무상태가 취약한 지방병원을 중심으로 파산이 시작되면 그 병원이 부담하던 환자들이 점점 수도권으로 몰려들게 되어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빅5도 이 물결을 피할 수 없다.

 

김대중이 폐지해버린 권역별 대응체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다음 정권이면 몰라도 당장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니, 누구나 예측 가능하다.

 

엄청난 재정투입 없이는 어떤 대책도 실효가 없을 것인데, 정부 재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정부에서도 병원 몇 개 정도 파산하는 수준에서 막아내고 빅5만 버텨내면 성공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것이다. 실제로 그 정도면 선방이라고 본다.

 

어차피 수도권 6600개 병상 때문에 빅5는 무슨 수를 써서든 살리려고 하겠지만 지방의료는 그 희생양이 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대학병원/대형병원에서 간호사 안 뽑고 기존 사업축소하는 것만으로도 졸업한 간호대생들의 실업자화/해외이주 등 의료현장에서의 이탈이 예상되고 어쩌면 유관 의료업체들도 줄도산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전달체계 구분강화로 지방병원의 중증환자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이익이 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으나, 이것은 구조조정에 성공한 병원에만 해당되는 말이다. 구조조정에 실패한 병원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 연명하거나,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퇴출당한 인력들은 그대로 실업자화 혹은 의료인력에서 이탈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증세가 예상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필수의료분야는 더욱 기피될 것이고, 그나마 사명감이 좀더 강해서 필수의료에 지원했던 전공의들도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질 것이다. 바둑처럼 당연한 수순이다.

 

현재의 박정희식 의료보험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질 때까지 10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 그 10년 동안 엄청난 재정 투입은 물론 각종 혼란이 터져나올 것이고, 이 격변기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잡아내는 병원이나 기업들도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누군가의 슬픔과 누군가의 기쁨이 오랫동안 뒤섞이는 혼돈의 시기와 시행착오를 거친 후 마침내 새로운 균형이 찾아올 것이다.

 

유동적이었던 의대정원을 김대중이 의약분업 욕심에 독단적으로 동결해버림으로써 두고두고 국가에 엄청난 폐해를 야기했다. 중대한 국가정책을 책임감 없이 일단 저질러놓고 수습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던 태도가 결국 국가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