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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그분들 보면은

급발진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조사가 조사해서 제시하라고 하잖아 

근데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 되는거 아니야?

급발진이라는쪽에서 원인을조사해서 제조사를 조져야되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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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75702323 2024.09.06 23:53
    만약에 급발진이 사실이라면
    소비자가 무슨 재주로 증명하냐

    또한 그러한 논리라면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는
    중국산 베터리 문제인지 벤츠 전기적 문제인지 둘다 현재는 무죄인데, 왜 소비자가 나서서 증명안함?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률적인 용어일뿐
    그걸 일상생활에 갖다 박아놓고
    생활한다면 사이코패스 소리들을듯
    0 0
  • 익명_39563681 2024.09.07 17:10

    코에달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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