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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금투세 시행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데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미국주식을 해라, 인버스를 사라, 법인 만들어서 투자하면 될 거 아니냐" 라고까지 하면서

 

끝내 금투세를 해야겠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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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95030306 2024.09.28 19:47
    조세 형평성 강화: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소득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소득 규모에 비해 낮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함으로써 자산가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금투세 도입은 정부 재정 확충의 목적도 있습니다. 세수 기반을 넓혀 추가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정부가 필요로 하는 복지 정책 및 기타 공공 사업에 재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이유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유층에게 더 큰 세금을 부과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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