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올리는점 죄송합니다.
익명으로 게시가능한 커뮤니티에 질문드리고 있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시위로 위한 파손 오염된 기물에 대해서
시위 주최측에 책임이 있나입니다
일단 주최측에서는 절대 권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았고
개인의 일탈로 벌어진 일인만큼
주최측 책임을 물을수 없는것이 맞지요?
그리고 정당한 시위를 통한
행위였는데 이걸 손배를 청구할 권한이 있나요??
익명으로 올리는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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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로 위한 파손 오염된 기물에 대해서
시위 주최측에 책임이 있나입니다
일단 주최측에서는 절대 권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았고
개인의 일탈로 벌어진 일인만큼
주최측 책임을 물을수 없는것이 맞지요?
그리고 정당한 시위를 통한
행위였는데 이걸 손배를 청구할 권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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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위 중에 발생한 개인 일탈로 인한 파손 기물이라고 할지라도 주최측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책임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