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위에는 한명도 없는데
찬성하는사람 의견이 궁금해
민주당 거대 여당되면 농촌은이제 태양광아니면 벼농사만 보일거같은데
찬성하는사람 의견이 궁금해
민주당 거대 여당되면 농촌은이제 태양광아니면 벼농사만 보일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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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태양광 아니면 벼농사만 있을거같다가 이유잖아 사람들 잘 만나고 다닌다 원래 정치 이야기 지인들이랑 안했는데 탄핵이휴로 하게 되더라
내가 저갈 쓴게 양곡법이 필요하다고 이유있게 말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이유의 필요성을 알고 싶어서 그런거라고
양곡법의 도입 취지야 맞는데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로 해 보임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인 식량 전쟁에서의 생존을 위한 필요법이다 라는 의견에도 동의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인 자유시장 경제에서 농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농업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에도 동의
종합하자면 필요한 법은 맞지만 쌀 이외의 품목에도 비율을 나눠 지원하거나 현대 수요에 맞게 축산쪽으로 범위를 더 늘리는 쪽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는점
수입이 훨씬 저렴하기에 수입에 의존하는것이 단기적으론 좋을
수 있으나 국내생산이 사라져버려 국제정세의 위기등에 의한 수입가격상승 혹은 더 나아가 수입불가 상황이 생겨버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필요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은 하되 조정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임
찬성이고 반대고 그놈에 내주위... 사람 좀 만나고 다녀. 반대하는 이유가 내주의가 뭐냐?? 정책이 뭐가 옳고 뭐가 이상하고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해야 의미가 있지. 그놈에 내주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