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인정되면 동원된 군인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처벌대상이겠지요?

독일은 2차대전 후 반민주주의를 자행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으로 평범한 일반 사병들은 물론

 

당시 미성년자여서 단순 경비원이나 속기사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방조/방관/외면했다는 혐의로 모조리 잡아다 처벌함으로써

 

나는 그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냐, 너무 억울하다

 

나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 없고 아무 권한이 없는 하위 말단직원일 뿐이다, 억울하다

 

나는 주어진 단순업무만 했을 뿐이고 반민주적인 일이 발생했는지도 몰랐다, 억울하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억울하다 등등의

 

나는 아무 것도 몰랐고, 아무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부역자들의 악의 평범성을 징벌하고

 

시민의 준법의식과 저항권에 대해 경종을 울렸는데요

 

이 점에서 특히 일본과 대비되고, 우리나라 역시 해방 후에 여러 핑계로 친일파들을 풀어줬던 것과 비교되네요..

 

이것은 모두가 자기는 히틀러가 시켜서 한 것이고 그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인정할 경우,

 

결국 죄인은 히틀러 단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책임이 없다는 것이 되어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려 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판단하지 않는 무뇌/무지/무관심을 오히려 핑계거리로 삼게 해서는 안 되므로

 

이번 사태에서도 반민주적 범죄인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관련자들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게 맞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