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등과 정의

기회의 평등 vs 결과의 평등

 

무엇이 진짜 평등이라고 봄?

 

만약 a와 b는 똑같은 만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a는 투자를 잘해서 5만원으로 불렸고 

 

b는 투자가 겁나서 못하고 부지런히 일만해서 2만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a의 자산은 5만원, b의 자산은 2만원

 

여기서 그럼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a에게 세율 50%를 때리고 b에게는 15%만 때려서

 

어느정도 격차해소를 하면 그게 사회 평등일까?

 

사실 애초에 a와 b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고 선택이 달랐을 뿐임

 

a는 위험을 감수하고 선택을 한 것이고 그 위험 때문에

 

정말 나쁜 상황이 되었다면 자산이 0이 될 수도 있었음

 

그런 상황에서는 세금으로 잃은 돈을 다시 돌려주지는 않음

 

b는 안전한 길을 선택한 대신 돈을 많이 불리지는 못함

 

다만 자산이 0원이 될 일은 없음

 

사실 a와 b는 각자의 상황에 놓여있고 각자가 불평등을 느끼고 있을것임

 

a는 스스로 위험을 감수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인데

 

세금을 많이 뜯겨서 불평등하다 생각될 것이고 

 

b는 과정이야 어쨋든 똑같은 인간인데 가진 자산의 격차에서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임

 

이게 사실 우파와 좌파의 근본적 차이라고 보는데

 

난 개인적으로 둘 모두의 상황을 겪은 인간으로서 둘다 이해는 감

 

성향에 따라 분명 선호하는 게 달라질거라고 생각은 된다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길을 추구하는 성향일수록 좌파로 기울것이고

 

자유로운 시장환견을 잘 활용하고 개인 능력이 좋을수록 우파로 기울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