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_66210851 2025.02.11 00:26

써있잖아
A씨에게 혐의사실을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을 작성했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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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삭제
익명_14482083 2025.02.11 07:34

참 애매함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지은 죄도 무죄란 건데,
그러면 대통령 내란죄도 절차에 하자가 나오면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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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9062769 2025.02.11 17:11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해서 무죄받고 풀려난 사람도 많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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