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10:2 유심취지의 파기환송
즉, 2심은유죄가 나올수 밖에 없음
근데 그 2심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오냐?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임기 마치고 나오냐? 이게 쟁점아님?
근데 그건 나무만 보는거임
2심 유죄 뜨는 순간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136조 제 4항 등에 의거하여,
여태 이재명 선거에 들어갔으나 보전 받은 비용 약 1,100억을 뱉어내야함.
그게 대선 전이든, 대선 후든 어쨋든 뱉어 내야한다는거임.
자 이제 민주당의 선택지는 2개 밖에 없음.
1. 진보 판사 배정될때까지 판사 줄탄핵
2. 공직선거법 개정
당연히 국민 눈치 안보는 민주당은 둘다 하겠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에도 지지하는 븅ㄴ 신들이 있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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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는 니들이고 계엄으로 14조 경제손실보고, 110조 주식시장에서 날라가고,150조 유동성 공급을 투입하는 상황이였던 계엄도 옹호하냐? 개돼지 새끼야?
니들이 그렇게 물고빠는 당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허용,중국하고 자매결연,중국 수교, 전승절 참석, 중국인 투표권 인정하는 정책을 펼칠땐 아무소리도 안하더니 이제와서 빨갱이 ㅋㅋㅋㅋ 야 총풍사건 북풍몰이 아니면 ㅅㅂ 국정운영이 안되냐??
다른 사건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사건은 애초에 아니 이런 걸로 기소한다고...? 였던 사건임
김문기를 아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건임.
정말 모를 수도 있고, 아는데 거짓말 할 수도 있음
그런데... 이거는 어찌되었건 인지의 영역임.
알았다가 까 먹거나, 말 그대로 잘 말지 못 하거나
이 시건의 실체가 이런 일을 기소한 사건임.
이 사건의 시발점인 대장동 특혜...?
과악상도 아들 50억 무죄는 아예 말 꺼내기도 싫고...
개발 특혜라고 했던거 지금까지 조사에서 다 이재멍 비껴가고 있음
오히려 이재멍 덕에 성남시가 득 본 사업임이 점점 밝혀지는데...
이재멍이 직접 나서서 뭐라 한 것도 아니고
조작된(확대한) 사진을 가지고 (열명 넘게 있는 사진에서 4명만 확대해서 물어 본 걸 조작이냐 아니냐도 웃기지만...)
4명이서 골프를 칠 정도로 보이는데... 그래도 김문기를 모르냐라는 악의적 질문에
잘 모른다...
이걸 가지고 기소한 검찰이나 재판하는 사법부나
무엇보다 6만페이지 사건을 실제적으로는 단 3일만에 판결한 대법원이나
법꾸라지들이 법 장난질 치는 거지.
이게 정말 무슨 범죄란 말인지...
재판보다 이 사건의 본질과 의미부터 생각하길...
ㅅㅅㅅㅅㅅ
추천 눌렀더니 왜 추천할수 없다고 뜨는거여~
공직선거법 제 136조가 2005년도에 삭제돼서 없는데?
2004년 자료 퍼온겨?
뭔 개소리야
2005년에 삭제되었응께
그래서 2004년자료 퍼온거냐고 물어본겨~
뭔 개소리인가 했네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면 대법원에선 왜 국회증감법에 대해선 1도 말안함??
장난치는거지 법률심인데 사실관계나 말하는 꼬라지 보소
국민 눈치 보지말고 정부 견제하라고 190석 준거야 얼마나 못하면 130석도 못가져와?
쟁점은 불소추특권의 범위로 인한 법률해석이 쟁점인데 뭔 뱉어내냐 마냐를 따지고있어 석열이도 뱉어내야 될 상황인데 ㅋㅋ
허위사실 공표를 얘기하고싶으면 선거때 윤썩열은 장모는 1원도 피해를 준적이 없다. 장모 구속됬지?? 건희 주가조작 손해만 보고 나왔다 23억 이득봤지?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꺼며 국민의힘 돈 토해내놔야지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다른 사건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사건은 애초에 아니 이런 걸로 기소한다고...? 였던 사건임
김문기를 아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건임.
정말 모를 수도 있고, 아는데 거짓말 할 수도 있음
그런데... 이거는 어찌되었건 인지의 영역임.
알았다가 까 먹거나, 말 그대로 잘 말지 못 하거나
이 시건의 실체가 이런 일을 기소한 사건임.
이 사건의 시발점인 대장동 특혜...?
과악상도 아들 50억 무죄는 아예 말 꺼내기도 싫고...
개발 특혜라고 했던거 지금까지 조사에서 다 이재멍 비껴가고 있음
오히려 이재멍 덕에 성남시가 득 본 사업임이 점점 밝혀지는데...
이재멍이 직접 나서서 뭐라 한 것도 아니고
조작된(확대한) 사진을 가지고 (열명 넘게 있는 사진에서 4명만 확대해서 물어 본 걸 조작이냐 아니냐도 웃기지만...)
4명이서 골프를 칠 정도로 보이는데... 그래도 김문기를 모르냐라는 악의적 질문에
잘 모른다...
이걸 가지고 기소한 검찰이나 재판하는 사법부나
무엇보다 6만페이지 사건을 실제적으로는 단 3일만에 판결한 대법원이나
법꾸라지들이 법 장난질 치는 거지.
이게 정말 무슨 범죄란 말인지...
재판보다 이 사건의 본질과 의미부터 생각하길...
빨갱이새끼들 많네ㅔ
빨갱이는 니들이고 계엄으로 14조 경제손실보고, 110조 주식시장에서 날라가고,150조 유동성 공급을 투입하는 상황이였던 계엄도 옹호하냐? 개돼지 새끼야?
니들이 그렇게 물고빠는 당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허용,중국하고 자매결연,중국 수교, 전승절 참석, 중국인 투표권 인정하는 정책을 펼칠땐 아무소리도 안하더니 이제와서 빨갱이 ㅋㅋㅋㅋ 야 총풍사건 북풍몰이 아니면 ㅅㅂ 국정운영이 안되냐??
ㅇㅈㅋ
난수방고방송들이나 봐라 갸새끼들아
마피아 게임을 할거면 ㅅㅂ 병신새끼들아 방첩사령부나 안기부나 안보는 지켜줘야 게임이 될거 아냐 ㅅㅂ 무고한 시민들 죽이지 말고 좆마난 새끼야
쌀을 왜 자꾸 북에 퍼줄라 그러냐 북으로 부터 뭘 받길래 ㅅㅂ 병신같은 남북 분단을 흡수 통일 당하려고 그러냐?
또 북한 퍼주기 타령ㅋ 얘네는 중국 북한 말고는 논리가 없나봄ㅋ
이인영이나.잡아 넣어 ㅅㅂ 빨갱이.새낃.ㄹ아
리자밍 재판 받고서는 아시발 이자랄
당연히 내란 수괴가 들어가야지 ㅅㅂ 말이되냐 도이치 조사해라!!!
ㅂㅅ새끼들 쳐오지도 않네 개 병신들 ㅋㅋㅋ 개딸이다 시팔련들아
챗 gpt 가지고 얘기하고 다니냐 개 병신새끼 개딸 시진핑 사까시병들아
글쓴이는 능지가 있는거임? 2심 유죄뜨면 상고는 할거라 생각안함?
더 중요한 건 법꾸라지들을 싹 잡아다가 버리는게 중요함
검찰, 판사 모두 똑같은 놈들임
대통령이 누가 되는게 중요한게 아님
이번 기회에 검찰은 물론 사법부까지 싹 개혁해야 함
헌법을 고쳐 사법부 견재 기능과 법관 탄핵... 이런거 넣고
검찰은 아예 기소청으로 축소하고
공수처 인력과 예산 늘리고
정말로 대통령이 누가 되는게 중요한게 아님
사법개혁이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