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강력한 법일수록 그 집행이 더욱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주의인데 왜 성범죄에 대해서 만큼은 그러지 않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는지 알 수가 없음
처벌이 강력한 법일수록 그 집행이 더욱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주의인데 왜 성범죄에 대해서 만큼은 그러지 않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는지 알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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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만 그런게 아니라 뇌물죄도 비슷함.
그리고 원래 피해자의 증언은 증거능력 있음.
재판은 밖으로 나오는 기사가 아니라 실제 기록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거임. 기사들이 성별갈등 심하니까 마음대로 곡해해서 쓰는 경우가 대다수
실제 재판에서는 인정하는 취지로 말해놓고 인터넷에는 억울하다고 일방적으로 글 쓰고 그걸 기자가 퍼서 기사 쓰고 판결은 유죄로 나오고 이런거 많음. 인터넷 너무 많이 보지마 대법원 유죄 나온거는 괜히 나온게 아니야.
변호사들중에 성범죄만 판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사람 5프로도 안되. 다만 그 5프로도 안되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뿐
왜냐하면 가해자편이라서 우리나라 법이
법이 이상한게 아니라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상해진거임..
법보다 국민들 여론인 떼법이 중요해지고, 목소리 큰 여성(페미)단체 눈치보느라 성범죄 관련 판결도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도안되는 증거에 기초해서 나오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