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고소 가능함?

익명_1937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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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인터넷에서 이상한 판결 기사를 보고 판사를 욕했을때

내가 그 판사가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고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판사가 나를 고소하는게 가능할까? 특정성이 있어서 가능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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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8888293 2019.10.17 12:35

인터넷 상으로 욕설 했을 때 고소가 가능하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해당되야 함. 두가지의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인데, 공연성은 말그대로 여러 사람 앞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특정성은 특정인을 지목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향한 발언이나 행위인지 알아야 하는 것임. 대충 찾아보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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