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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적용기준이 판결시라고 하는데
만13세 촉법소년때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은 만14세때하면 형사처벌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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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익명_79691309 2019.12.03 22:09
    아니 그건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이고 처벌 안 받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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