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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유지실태조사' 라는 용역을 하고있음

 

쉽게말해 지금 나라땅를 누가 어떤용도로 쓰고있고 어떻게 관리되고있는지 조사하고 정리하는 내용임

 

한마디로 가관임

 

돈내고 임대로 쓰는사람은 거의 10%에 불과하고 대부분 무단불법점용으로 사용중임

 

이런 실태조사가 지금까지 재대로 안되고 있다고 확신한게

 

지어진지 10년넘은 주택, 수년째 경작중인 논이나 밭, 심지어 상가건물, 공장 등등 엄청남

 

이런게 어떻게 건축허가가나거나 준공허가가 났는지도 이해할수도없을뿐더러 나라땅 불법으로 사용해서 돈버는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거임

 

얼마나 많은 국가땅들이 비밀속에 묻히고 봐주고 하면서 사용됐을지 안봐도 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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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46485286 2020.01.17 12:32
    ? 나라땅인데 어떻게 공장이나 상가 같은 건축허가가남?
    0 0
  • 익명_80971438 2020.01.17 12:32
    내말이 ㅋㅋ
    한두개면 뭐 행정실수라고볼수잇겠는데 OO구에서 수백 수천개가 그러니 이건뭐 알고도 내줬다는거밖에 설명이 안됨
    0 0
  • 익명_54370825 2020.01.17 12:37

    뭐 뉴스에도 몇번 나온 얘기기도 한데
    한국전쟁 이후에 집도 땅도 없어서 그냥 아무데나가서 판자집으로 살았었는데 워낙 화재같은 재난에 취약해서 새로집짓고 사는거 어느정도 용인해주는데도 많어. 법령으로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고. 새로 지을때는 아마 건축물에 대한 세금만 내는걸로 암.
    30년째 자기 땅 없이 사는 사람들 인컴레벨 조사해보면 아마 다르게 보일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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