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다음 세 가지만 잘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걸 못해서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도록 만든다는데 있다.
1.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단정짓지 않기
2.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 보수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 가정하고 대응하기
3. 섣부른 희망론으로 문제를 감추지 않기
일단 예측 불가능한 사안을 예측 가능하며 심지어 통제도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이 정부 무능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 ->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지역 공급하는 대신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다주택자들 양도세 감면하여 수요 부축이고 다주택자들 십년간 집 못팔게 막아 공급을 줄여 서울 전 지역 아파트 가격을 올림.
코로나19 바이러스 -> 수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 다수가 모이는 집회, 그 속에서 퍼지는 바이러스 확산 정도를 정부가 예측/통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예측,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결과 중국발 외국인 유입 막지 않아 바이러스가 더 퍼짐. 특히 무증상 감염이 가능한데도 공항에서 체온 높지 않으면 입국허가.
불확실한 분야를 확실하다 착각하고 어려운 문제를 쉽다 착각하며 만들어낸 안일한 대응이 이 정부의 무능의 근본원인이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이 정부의 무능을 유능한 것 처럼 포장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무능한 대통령은 국민들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무능의 근본 원인 해결 없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소한
(1) 바이러스 치사율이 높지 않으니 일상생활 그대로 하라는 식의 멘트는 날리지 않았어야 했으며,
(2) 중국의 확산 정도를 보고 한국 중국 사이 차단막이 없다면 한국도 그렇게 확산될 것이라는 보수적 예측이 가능했어야 했으며
(3) 확진자 급증하여 의료시스템 붕괴되어 사망자 급증하는 중국 우한의 상황이 한국 의료체계가 빵빵하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자만하지 말아야 했으며
(4) WHO가 한국은 바이러스 대응 잘한다 잘한다 한다며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5) 확산 예측이 불가능에 가까운 바이러스를 두고 거의 잡혔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6) 국내 마스크 수요 변동과 가격변화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에 수백만개 마스크를 가져다 주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7)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국무총리를 내세우고 본인은 회의 참석도 안하고 뒤에 숨어 보고나 받으면서 청와대 만찬이나 즐기는 상황은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이번 바이러스에 대한 준비 및 대응은 여러모로 아마추어틱했다고 할 수 있다. 착하기만 한 대통령이 여러모로 국정에 대한 안목이 너무 낮아 걱정이다. 바이러스 확산 중에 오마이뉴스 창간 축하 비디오는 이 분이 치매가 오셨나 할 정도로 역대급이었다.
민주당 지지자들 대통령 지지자들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라면 더더욱 이러한 시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포장보다는 문제 인식조차 못하는 현정부에 대한 직언이 필요하다.
중국발 외국인 입국 안막은 일, 대통령의 신천지 물타기는 그냥 수면 위에 드러난 작은 문제이고 근본 문제는 불확실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너무 아마추어 같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질본도 저 의사의 말을 아주 짧게 함축해서 말했었지. 누구라도 고위험군이 덜 들어오는게 방역하는 입장에서 좋다고 말이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