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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다음 세 가지만 잘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걸 못해서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도록 만든다는데 있다.

1.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단정짓지 않기
2.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 보수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 가정하고 대응하기
3. 섣부른 희망론으로 문제를 감추지 않기

일단 예측 불가능한 사안을 예측 가능하며 심지어 통제도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이 정부 무능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 ->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지역 공급하는 대신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다주택자들 양도세 감면하여 수요 부축이고 다주택자들 십년간 집 못팔게 막아 공급을 줄여 서울 전 지역 아파트 가격을 올림.

코로나19 바이러스 -> 수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 다수가 모이는 집회, 그 속에서 퍼지는 바이러스 확산 정도를 정부가 예측/통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예측,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결과 중국발 외국인 유입 막지 않아 바이러스가 더 퍼짐. 특히 무증상 감염이 가능한데도 공항에서 체온 높지 않으면 입국허가.

불확실한 분야를 확실하다 착각하고 어려운 문제를 쉽다 착각하며 만들어낸 안일한 대응이 이 정부의 무능의 근본원인이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이 정부의 무능을 유능한 것 처럼 포장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무능한 대통령은 국민들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무능의 근본 원인 해결 없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소한
(1) 바이러스 치사율이 높지 않으니 일상생활 그대로 하라는 식의 멘트는 날리지 않았어야 했으며,
(2) 중국의 확산 정도를 보고 한국 중국 사이 차단막이 없다면 한국도 그렇게 확산될 것이라는 보수적 예측이 가능했어야 했으며
(3) 확진자 급증하여 의료시스템 붕괴되어 사망자 급증하는 중국 우한의 상황이 한국 의료체계가 빵빵하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자만하지 말아야 했으며
(4) WHO가 한국은 바이러스 대응 잘한다 잘한다 한다며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5) 확산 예측이 불가능에 가까운 바이러스를 두고 거의 잡혔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6) 국내 마스크 수요 변동과 가격변화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에 수백만개 마스크를 가져다 주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7)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국무총리를 내세우고 본인은 회의 참석도 안하고 뒤에 숨어 보고나 받으면서 청와대 만찬이나 즐기는 상황은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이번 바이러스에 대한 준비 및 대응은 여러모로 아마추어틱했다고 할 수 있다. 착하기만 한 대통령이 여러모로 국정에 대한 안목이 너무 낮아 걱정이다. 바이러스 확산 중에 오마이뉴스 창간 축하 비디오는 이 분이 치매가 오셨나 할 정도로 역대급이었다.

민주당 지지자들 대통령 지지자들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라면 더더욱 이러한 시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포장보다는 문제 인식조차 못하는 현정부에 대한 직언이 필요하다.

중국발 외국인 입국 안막은 일, 대통령의 신천지 물타기는 그냥 수면 위에 드러난 작은 문제이고 근본 문제는 불확실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너무 아마추어 같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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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익명_44838461BEST 2020.02.27 14:52
    인터넷정보게시판에 올라온 의사글만 봐도 입국금지 결과적으로 별무소용이라는 개소리 안할텐데 ㅋㅋ 하긴 전문가들 개무시하는건 대통령이나 정부나 그 지지자들이나 똑같지 뭐 ㅋㅋ https://24post.co.kr/humors/6395448 가서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보고 와라

    생각해보니 질본도 저 의사의 말을 아주 짧게 함축해서 말했었지. 누구라도 고위험군이 덜 들어오는게 방역하는 입장에서 좋다고 말이야 ㅋㅋ
    7 0
  • 익명_62536350BEST 2020.02.27 13:25
    옳은말만 하십니다. 비추누른분 말 안해도 누군지 알겠죠?ㅎㅎㅎ
    이래서 맹신이 무서운겁니다. 정치든 종교든 사이비든 맹신은 ㄷㄷ 무셔워.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1점을 받으셨습니다.

    5 -2
  • 익명_64380852BEST 2020.02.27 14:35
    방역은 솔직히 잘 했지. 인정할 건 좀 해라. 그러나 설레발 치고 나이브하게 군 지점은 분명히 있다. 이 점도 인정해야함. 중국인 입국 금지는 결과적으로 별무소용이었던 것이고(추적가능한 영역, 소수만 발생), 대량확산은 명백히 신천지 책임. 거짓말과 전파를 목표로 하는 이들이기에 통제가 불가. 중국에서 건너온 한국인이 원이라는 말도 물리적으로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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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62536350 2020.02.27 13:25
    옳은말만 하십니다. 비추누른분 말 안해도 누군지 알겠죠?ㅎㅎㅎ
    이래서 맹신이 무서운겁니다. 정치든 종교든 사이비든 맹신은 ㄷㄷ 무셔워.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1점을 받으셨습니다.

    5 -2
  • 익명_89390216 2020.02.27 13:37

    바보글은 바보들만 이해할수 있다.

    그렇게 잘알면 대통령해서 나라 운영해라.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1 -4
  • 익명_04517725 2020.02.27 14:01
    너는 월드컵볼때 선수욕하지마라 그선수보다 축구 못하니까. 너는 정치인 욕하지마라 정치인들보다 정치 모르니까. 너는 의사 욕하지마라 의사들보다 무식하니까. 너는 선생들 욕하지마라 선생들보다 못배웠으니까
    0 0
  • 익명_89390216 2020.02.27 14:10

    풋... 

    0 0
  • 익명_47859179 2020.02.27 14:20

    기성용 :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지

    1 0
  • 익명_64380852 2020.02.27 14:35
    방역은 솔직히 잘 했지. 인정할 건 좀 해라. 그러나 설레발 치고 나이브하게 군 지점은 분명히 있다. 이 점도 인정해야함. 중국인 입국 금지는 결과적으로 별무소용이었던 것이고(추적가능한 영역, 소수만 발생), 대량확산은 명백히 신천지 책임. 거짓말과 전파를 목표로 하는 이들이기에 통제가 불가. 중국에서 건너온 한국인이 원이라는 말도 물리적으로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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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64380852 2020.02.27 14:38
    그러나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원인이 과학적인 변인통제가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 따위의 비과학적인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행해진 것은 현 정부의 책임 맞음. 저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건너온 한국인'은 통제하지 못했음. 애초에 과학적으로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통제할 수만 있게 해놨어도 약간의 발병 이외에는 통제 가능했을 것임.
    0 0
  • 익명_64380852 2020.02.27 14:42
    만약 신천지 없이 매일 1~10명 정도만 확진되는 추세였다면 과연 중국인입국금지고 나발이고 그냥 공항검사 및 위생수칙 강화 정도만 하는 게 맞음. 이제와서 중국인 입국금지 어쩌구 하는 놈들도 스스로 과학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치적인, 혹은 망상에 가까운 이상적인 무언가에 종교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라. 권영진 이철우가 그토록 신천지에 관대한 이유는 이만희가 경북 청도 사람이기 때문. 이런 게 바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미스테이크임.
    0 0
  • 익명_44838461 2020.02.27 14:52
    인터넷정보게시판에 올라온 의사글만 봐도 입국금지 결과적으로 별무소용이라는 개소리 안할텐데 ㅋㅋ 하긴 전문가들 개무시하는건 대통령이나 정부나 그 지지자들이나 똑같지 뭐 ㅋㅋ https://24post.co.kr/humors/6395448 가서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보고 와라

    생각해보니 질본도 저 의사의 말을 아주 짧게 함축해서 말했었지. 누구라도 고위험군이 덜 들어오는게 방역하는 입장에서 좋다고 말이야 ㅋㅋ
    7 0
  • 익명_47859179 2020.02.27 15:10

    그 종교 확진자,접촉자 %만 봐도 이런 소리는 안할텐데ㅋㅋㅋ

    입국한 짱깨들 필수관광코스가 대구경북지역이냐?ㅋㅋ제주도보다 확진자가 더 많게?ㅋㅋ

    그 종교 신도들 국적 한국이냐? 중국이냐?ㅋㅋ

     

    이런 애들이 감기도 백신있다고 할 애들이네ㅋㅋ

    0 0
  • 익명_44838461 2020.02.27 15:15
    하여튼 멍청한 것들은 이해를 못해요.

    잘 들어

    입국을 금지하는건 크게 두가지야.

    1.중국에서 국내로 넘어오는 외국인(중국인 포함) 입국금지
    2.중국에서 국내로 넘어오는 내국임 입국금지

    니가 지금 떠들고 있는건 2를 못 막아서 신천지가 국내에 바이러스 전파시키고 있으니 1을 막는건 소용 없다고 떠들고 있는거야.

    근데 그게 제정신 박힌 사고방식이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2를 못 막아서 국내에 전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도 1을 막아야 한다고 하지. 왜? 바이러스 숙주는 중국에서 국내로 넘어오는 내국인만이 아니거든. 중국에서 국내로 넘어오는 외국인도 바이러스 숙주일 수 있거든. 이게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냐? 바이러스 숙주라면 그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일단 막고 봐야지 뭘 자꾸 내국인이 국내에 광범위 전파를 일으키고 있으니 외국인을 막아도 소용 없다고 떠드는거야? ㅋㅋㅋㅋㅋ

    니 말을 비유하자면 방 안에 모기들이 들어와서 너와 가족들을 물어 뜯고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는거야. 그래서 가족들이 창문 통해서 모기들이 계속 들어온다면서 창문 좀 닫자고 하는거야. 근데 너는 이미 방 안에 있는 모기들이 너와 가족들을 물어뜯고 있으니 창문 닫아도 소용 없다고 떠들고 있는거야 ㅋㅋㅋㅋㅋㅋ
    0 0
  • 익명_44838461 2020.02.27 15:17
    가족들은 창문 닫고 방 안에 있는 모기들부터 때려 잡자고 하는데 너는 자꾸 이미 방 안에 있는 모기들이 너와 가족들을 물어 뜯고 있으니 창문 닫아도 소용 없다고 떠들고 있는거라고 ㅋㅋ
    0 0
  • 익명_64380852 2020.02.27 15:24

    글쎄.... 모기 비유 요즘 많이 쓰던데, 진정 모기 1~2 마리가 무서우면 여름에 북극으로 이사가서 살면된다.
    그렇게 살고 있냐?

    그러나 모기 1~2마리를 굳이 집안에 웅덩이까지 둬 가면 키워서 수천마리가 되어 화를 당하면 그게 처음 들어온 모기 1~2마리 때문이라고 하는 놈은 정신병자라고 밖에는 .....
    특히 모기 온상이 된 물웅덩이도 우리 국민이야 빼액~ 이러면 답 없는 거고.

    지금 이철우 권영진이가 저 짓하고 있고, 진보쪽에서도 어떻게 우리 국민이 중국서 들어오는 걸 막냐 이러고 있더군. 

    한 쪽은 미친넘들이고 다른 쪽은 저지능같음. 

    0 0
  • 익명_44838461 2020.02.27 15:28

    모기로 비유하니까 알아듣기 어려워? 그럼 좀비로 바꿔서 말해볼까?

    집 안에 좀비한테 물린 가족들이 들어왔어. 좀비한테 물린 이 놈의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을 물어뜯어서 좀비화 시키네? 그래도 다행인건 좀비화되었어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네? 그래서 좀비들 붙잡아서 격리시켜놓고 정상화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거야. 문제는 빌어먹을 가족들 중 사이비 종교를 믿는 일부가 자기가 좀비한테 물어뜯긴 상태였다는걸 너와 가족들한테 말 안했네? 그리곤 갑자기 가족들 물어 뜯어서 좀비화 시키네? 이런 시팔 쌍욕 안 나오고 배겨? 쌍욕 나오지. 근데 쌍욕 나와도 어떡해? 가족은 가족이니까 정상이 될 때까지 격리시켜야지. 근데 시발 이미 너무 많은 가족들이 물렸네? 돌아버리겠네? 그래도 어쩌겠어 일단 정상이 될 때까지 격리시켜야지. 근데 어라? 집 대문이 열려 있네? 이런 시팔 대문 통해서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가족들과 손님들이 계속 집으로 들어올텐데 그 중에 좀비에 물린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지? 존나 걱정되네? 그래서 놀란 가족들이 빨리 대문 닫자고 떠드는거야. 그랬더니 니가 하는 말 ~ 사이비 종교 믿는 가족들이 우리를 물어 뜯어 좀비화 시키고 있다. 대문 통해서 들어오는 가족 및 손님들 막아봤자 소용 없다 이 지랄하고 있는거야 ㅋㅋ 누가 저지능일까? 끝까지 전문가들 말 무시하고 아무 논리 없이 저지능 타령하며 빼애액 하는 니가 저지능일까? 제발 대문 좀 닫자고 하는 가족들이 저지능일까?

    0 0
  • 익명_64380852 2020.02.27 15:36
    뭐 그렇게까지 침튀겨가면서 신천지 옹호(중국 혹은 문재인 비난으로 포장된) 하는 이유가 설마?

    이만희 경북청도 기반인 거는 어떻게 생각해?
    0 0
  • 익명_64380852 2020.02.27 15:34
    중국인 입국차단을 했어도 신천지인들이 중국에서 들어와서 폭발적 전파를 했다면 아닥할까 입국금지무새들은?

    no

    그래도 중국이 모든 것의 원흉이기 때문에 중국탓이고 문재인은 친중파니까 문재인 탄핵 외칠 놈들이다.

    '중국인만 막으면 된다'는 매우 종교적이고 비과학적인 생각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무사통과되어 신천지난리부르스 추고 있다는 사실.
    0 0
  • 익명_44838461 2020.02.27 15:37 Files첨부 (1)

    dmltk.jpg

    ??? 입국금지무새들이 아닥하냐 안하냐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건 가족들 건강인데? 너는 가족들 건강보다 입국금지무새들이 아닥할지 안할지가 걱정인거지? 그러니까 넌 지고 이기냐의 싸움인거네? 인터넷이슈에 올라온 그 의사 글이 딱 맞네. 너는 그 의사 글에 딱 맞는 애네. 이기고 지냐가 중요한거였어 허허 놀랍다 진짜 허허

    0 0
  • 익명_64380852 2020.02.27 15:39

    넌 오로지 문재인 중국인 혐오만 중요한거고 ....

    뭐 그런 거겠지. 니가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중국-신천지 발병자가 차이나는데 그것도 인식이 안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냐.

     

    그냥 집에서 푹쉬어라 

     

    대구 바이러스 나올라. 

    0 -2
  • 익명_44838461 2020.02.27 15:42
    할 말 없으니 그 말밖에 못하는구나? 어떻게든 날 정부가 입국금지해서 정부 욕하는 놈으로 몰이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지. 진영논리에 빠진 너같은 정치무새들이 문제인거야 ㅉㅉ
    1 0
  • 익명_16291588 2020.02.27 23:15

    ㅋㅋㅋ 논리딸리니 쿨한척 인정충짓하고 인신공격후 도망 ㅋㅋㅋ 딱 대깨문 수법

    0 0
  • 익명_64380852 2020.02.27 15:44
    아 참고로 나는 지금부터는 페이즈2 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발 입국자 차단에 찬성하고 있다.

    특히 유학생처럼 대규모, 밀집, 통제불능 가능성이 있는 집단은 더더욱.

    똑같은 시각으로 이전까지의 중국인 입국금지는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같은 논리로 신천지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쪽의 행사, 목회도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바이러스가 예수님믿는다고 피해가진 않으니까.




    이러한 시각에서 본글쓴놈은 ㅄ이라고 생각.
    0 -3
  • 익명_45851637 2020.02.27 22:13

    이정도로 상식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비추에 글쓴이 욕하는 놈들은 진짜 미친거냐?

    글 어디에도 맹목적 비판이나 깍아내리기는 없이 지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맞는 말 아니냐?

    신천지가 문제지만 애초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인원을 제대로 막았다면 이런 일은 없다. 무조건적 입국금지가 아닌 우한에 최근 방문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는 경우등 더 까다롭게 비자발급 해줬으면 이렇게 악화됐겠냐?

    나도 문재인 지지자이다가 하는 꼴보고 중립에서 이제는 반대쪽까지 넘어왔을만큼 진짜 해도해도 너무 개같다.

    0 0
  • 익명_38529446 2020.02.28 18:10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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