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한 몰카촬영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단기준, 외국의 입법례는? 미주헤럴드경제 기사
"미국의 경우 “성적상징성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되며,
영국의 경우도 성적상징성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신체를 촬영한 경우 또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공중 앞에서 일상적 행위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막연히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으로 삼고 있어
처벌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판단하다보니 해석상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기사에서 일부 인용함
저렇게 외국에서는 처벌하지 않는것도 한국에서는 처벌하니 당연히 몰카로 잡히는 건수가 많이 나오고
페미들은 그걸 다시 가져다가 자 봐라 한국이 이렇게 몰카 천국이다 이러는거임
당연히 저런건 죽어도 말 안하지..
그리고 여름마다 바닷가에서 비키니 사진 찍다 잡혀가는 외국인 나오는것도
자기네 나라서 처벌하지 않는거 생각하고 왔다가 한국에서는 유죄인지 모르고 찍다가 골로가고 그러는거임
이정도로 저런 선진국보다도 더 빡세게 잡아 주는데 왜 이렇게 한국 남자들은 페미들에게 욕을 먹어야 하는걸까???
한국 남자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 얼마나 더 해줘야 욕을 안 먹는걸까???
멍청힌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