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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20:27

갑자기 궁금한건데

조회 수 45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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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왜 이모양이냐? 맨날 미국이나 유럽국가 얘기들어서 그런가 더 이상해 보이는데

다른 동양나라의 법도 우리나라랑 비슷하냐? 유독 주먹구구식이고 뭔가 좀 이상한데

혹시 이유라도 아는 사람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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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88129696 2020.07.07 20:27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국민 수준에 맞는 법을 만드는 현실임
    더불어 기득권과 인권운운 때문에 형량도 낮고
    0 0
  • 익명_33882116 2020.07.07 20:27
    근데 따지고 보면 미국처럼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강력한 범죄가 줄어 드는건 절대 아님
    미국만 봐도 알잖아? 징역 50~100년 나와도 범죄 저지를 놈들은 다 저지르고 다님
    0 0
  • 익명_06929307 2020.07.07 20:33
    떼법민국 모르냐고 ㅋㅋ 근데 엄벌주의는 이미 세금문제로 개판난지 오래임 범죄율 억제도 안되고 범죄자가 늘어남에 따라 세금도 많이쓰여져서 요즘 슬슬 폐지각보는중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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