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_88129696 2020.07.07 20:27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국민 수준에 맞는 법을 만드는 현실임
더불어 기득권과 인권운운 때문에 형량도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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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3882116 2020.07.07 20:27

근데 따지고 보면 미국처럼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강력한 범죄가 줄어 드는건 절대 아님
미국만 봐도 알잖아? 징역 50~100년 나와도 범죄 저지를 놈들은 다 저지르고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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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6929307 2020.07.07 20:33

떼법민국 모르냐고 ㅋㅋ 근데 엄벌주의는 이미 세금문제로 개판난지 오래임 범죄율 억제도 안되고 범죄자가 늘어남에 따라 세금도 많이쓰여져서 요즘 슬슬 폐지각보는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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