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정의 부터 잘못됨

이 글에서 ‘중산층’이 계급혁명을 피하기 위해 중요시 되던 중산층의 육성에서 비롯된 ‘중산층’이라고 일단 정의를 시작했는데, 이 글에서 지적한 정책 중 로스쿨, 과세강화는 엄밀하게 말해서 그러한 ‘중산층’을 강화하는 정책임, 심지어 이 정부는 중산층 이하 감세 정책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조중동에게 얻어 맏은 적이 있음.

또한 반대로, 소위 ‘낙수효과’를 주장한 지난 보수정권의 정책은 중산층 양성과는 참으로 거리가 먼데, 그렇게 따지면 그 정권때는 공산주의 정권이였나? 혹은 미국같은 자본주의의 대표격인 국가가 중산층의 빈곤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중산층의 빈곤을 만든 그동안의 정책은 ‘공산주의’적 정책인가? 그냥 작성자가 ‘중산층’, ‘서민’, ‘엘리트’라는 개념자체를 자기 주장을 피력하시 위해 왔다갔다 개념을 마음대로 쓴거지.

첨언하자면, 대한민국과 북한의 중산층 계급의 양성차이는 그냥 경제적 발전의 차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오히려 공산주의 이념이 발생한 이유 자체가 초기 자본주의 체제하의 극심한 빈부격차였는데 공산주의 자체가 서민 계급으로 다 만들려고 한다? 그냥 북한 경제가 망하고 + 독재정권에 일당독재 형식이다 보니 서민층이 극빈층이 된 것 뿐임. 

그런면에서 이 글은 경제 성장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 규모의 변화와 소득 재분배 정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입맛대로 비판하기 위해 막 갖다쓰는 요상한 글이 되어 버린거임. 차라리 현 정부의 정책이 ‘역차별’을 초래한다식으로 논지를 바꿨으면 그나마 봐줬을만한데 모든 국민을 서민화 시켜서 우민화하려고 한다 -> 공산화 시키려고 한다는 상당히 학문적 근거도 상당히 딸리는 그냥 똥이 되버린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