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같은거 배제하고 냉정하게 당위성에 대해서 말하면 니 주장도 맞다고본다. 근데 그 BJ를 불법촬영건으로 묶으려면 의젖어쩌구 한거랑 미친년이라고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대상을 특정했다는점에서 모욕죄랑 성희롱죄도 적용해야지. 결과론적으로 인과관계를 정리하면 모욕죄+성희롱(식당직원)이 먼저고 그 뒤에 불법촬영(BJ) 한거임
"뒷담화"는 말그대로 뒤에서 안들리게 해야지 뒷담화지 상대귀에 들리게 되면 도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욕죄로 법리적인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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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BJ를 불법촬영건으로 묶으려면
의젖어쩌구 한거랑 미친년이라고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대상을 특정했다는점에서
모욕죄랑 성희롱죄도 적용해야지.
결과론적으로 인과관계를 정리하면
모욕죄+성희롱(식당직원)이 먼저고 그 뒤에 불법촬영(BJ) 한거임
"뒷담화"는 말그대로 뒤에서 안들리게 해야지 뒷담화지
상대귀에 들리게 되면 도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욕죄로 법리적인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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