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익명_595979182019.01.06 13:18
주어 없어서 상관 없다고 하는건 어디서 들었는지
그건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에 글 쓸 때 그게 누구를 향한건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안된다는거지 카톡은 상황이 다르지

1:1 카톡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 성립되지 않음
네가 그 사람을 모욕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이지
만약에 단톡이었고 맥락상 니가 그 사람한테 한 말이라는게 드러나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성립되어서 모욕죄 가능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음

그런데 모욕죄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으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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