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쇼핑/투자
핫딜
스포츠
축구소식통
해외축구
국내축구
야구
기타스포츠
유머/이슈/정보
인터넷이슈
정보갤러리
읽을거리
포토갤러리
연예갤러리
인물갤러리
BJ갤러리
겨드랑이갤러리
배꼽갤러리
발바닥갤러리
포인트놀이터
포인트랭킹
로또복권
행운복권
가위바위보
출석체크
★무료100P★
삭제/문의
공지
FAQ
삭제/문의
쇼핑/투자
핫딜
스포츠
축구소식통
해외축구
국내축구
야구
기타스포츠
유머/이슈/정보
인터넷이슈
정보갤러리
읽을거리
포토갤러리
연예갤러리
인물갤러리
BJ갤러리
겨드랑이갤러리
배꼽갤러리
발바닥갤러리
포인트놀이터
포인트랭킹
로또복권
행운복권
가위바위보
출석체크
★무료100P★
삭제/문의
공지
FAQ
삭제/문의
쇼핑/투자
핫딜
스포츠
축구소식통
해외축구
국내축구
야구
기타스포츠
유머/이슈/정보
인터넷이슈
정보갤러리
읽을거리
포토갤러리
연예갤러리
인물갤러리
BJ갤러리
겨드랑이갤러리
배꼽갤러리
발바닥갤러리
포인트놀이터
포인트랭킹
로또복권
행운복권
가위바위보
출석체크
★무료100P★
삭제/문의
공지
FAQ
삭제/문의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인증메일
로그인 유지
익명_59597918
2019.01.06 13:18
주어 없어서 상관 없다고 하는건 어디서 들었는지
그건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에 글 쓸 때 그게 누구를 향한건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안된다는거지 카톡은 상황이 다르지
1:1 카톡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 성립되지 않음
네가 그 사람을 모욕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이지
만약에 단톡이었고 맥락상 니가 그 사람한테 한 말이라는게 드러나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성립되어서 모욕죄 가능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음
그런데 모욕죄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으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음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
업로드 중... (
0%
)
0
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
바로가기
Close Layer
그건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에 글 쓸 때 그게 누구를 향한건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안된다는거지 카톡은 상황이 다르지
1:1 카톡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 성립되지 않음
네가 그 사람을 모욕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이지
만약에 단톡이었고 맥락상 니가 그 사람한테 한 말이라는게 드러나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성립되어서 모욕죄 가능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음
그런데 모욕죄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으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