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전혀 해결하지 못 했음 학벌편중도 그대로고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지 로스쿨 학비에 변시 대비한다고 고시학원 계속 다니고 기수제도도 문제되는게 판검사 전관예우인데 로스쿨이 해결할 수 없지

그리고 뭣보다 태생적 한계가 있는데 노무현이 억지로 밀어붙이면서 당시 야당과 사학법 개정 딜을 했음 참여정부 개혁과제 중에 사학개혁이 있었는데 로스쿨 딜하면서 기존 사학재단의 악습을 그대로 인정해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