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라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적동한다고 가정한다면 네 말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
하지만 지금 북한이라는 괴뢰집단은 '국가'로써의 기능이 상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국가가 경제 활동의 중요한 주체로써의 기능을 못해서 장마당을 통해서 인민들이 '알아서'
먹고사는 상황인데 물론 이런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부류들이 상당수이니 토론의 대상도 아니기는 하겠지.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현실 정치에서 '완벽한 근거'라는 게 존재는 할까?
제발 그 어설픈 이상론에서 벗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