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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38210162022.07.25 20:41
어느조직이나 인사권(성과평가, 발령, 진급 등)을 쥐고있는 데가 그 전체 조직을 장악하는건데, 경찰국이란게 말이 좋아 일을 나누는거지 인사권쥐고 흔들겠다는거임. 행정부는 법으로는 경찰행정에 대한 그 어떠한 권한이 없음. 그리고 경찰을 쥐락펴락한다는건 다시말해 과거 5공시절이나 일제시대 순사들 처럼 강제적으로 수사 현장구속 체포 등등을 할 수 있다는거. 왜? 위에서 시키니까. 지금 이미 기소권을 검찰이 들고있기때문에 경찰에 대한 권한분리 및 제재가 이뤄져있는데 검찰 수장이 대통령이고 그 직속 후배가 행정부수반인데 경찰까지 컨트롤한다? 걍 사법살인이 가능해짐. 뭐 맘에 안들면 바로 경찰시켜서 구속시키고 검찰시켜서 기소시키고. 법원이 판결로 막는거? 한계가 있음. 그리고 ㅇㅅㅇ이 직접 말한대로, 일반인은 검사 앞에 몇번 심문받으면 그자체로 멘탈나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짐. 


걍 중국 공안 생각해보셈 정부에 반하는 소리 하나라도 뱉으면 바로 끌려갈 걱정 차단될 걱정 목숨걱정하잖아. 그게 검경을 전부 장악해서 나온 결과야. 거기에 군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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