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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1112286
2019.08.03 11:11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냐 마냐 각국의 해석의 차이임.
한국의 시각은 잘 알테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 정부가 개인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한다고 했음. 하지만 실제로 개인에게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청구권에대해 한국에서 말이 꾸준히 나오자. 일본 입장에선 한국에 대한 신뢰도 하락. 국제협정도 안지키는 나라인데다가 반일 좌파정권의 반일기조가 심해지자 극우 아베정권이 카드를 꺼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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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각은 잘 알테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 정부가 개인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한다고 했음. 하지만 실제로 개인에게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청구권에대해 한국에서 말이 꾸준히 나오자. 일본 입장에선 한국에 대한 신뢰도 하락. 국제협정도 안지키는 나라인데다가 반일 좌파정권의 반일기조가 심해지자 극우 아베정권이 카드를 꺼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