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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91087552024.06.11 00:35
이게 판결로 인해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벌을 제대로 못줘서 그런 듯..
미국은 벌금 ㅈㄴ세고, 중국은 사형까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
사실 사적제제가 계속되고 판사 욕이 계속되면 법이 점점무거워질 듯..
옛날에 만들었던 법이라 벌금도 옛날, 처벌도 옛날 그대로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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