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각 나라별로 수입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농업을 장려하고 어느정도 보장해주는 법이 필요하기 마련이긴함

양곡법의 도입 취지야 맞는데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로 해 보임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인 식량 전쟁에서의 생존을 위한 필요법이다 라는 의견에도 동의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인 자유시장 경제에서 농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농업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에도 동의

종합하자면 필요한 법은 맞지만 쌀 이외의 품목에도 비율을 나눠 지원하거나 현대 수요에 맞게 축산쪽으로 범위를 더 늘리는 쪽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는점

수입이 훨씬 저렴하기에 수입에 의존하는것이 단기적으론 좋을

수 있으나 국내생산이 사라져버려 국제정세의 위기등에 의한 수입가격상승 혹은 더 나아가 수입불가 상황이 생겨버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필요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은 하되 조정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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