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지은 죄도 무죄란 건데,
그러면 대통령 내란죄도 절차에 하자가 나오면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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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지은 죄도 무죄란 건데,
그러면 대통령 내란죄도 절차에 하자가 나오면 무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