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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제정 너무 심해짐. 물론 법의 사각지대가 개편되는건 너무나도 좋지만.. 너무 심사숙고 안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음... 경검사법부 까이는데 한 몫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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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제정 너무 심해짐. 물론 법의 사각지대가 개편되는건 너무나도 좋지만.. 너무 심사숙고 안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음... 경검사법부 까이는데 한 몫 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