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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이번 달에만 음주운전 사고 몇번이나 뉴스 나오는건지

 


 댓글 새로고침
  • 지랄옆차기 2020.09.27 23:38
    이해를 포기했다 하핳
    0 0
  • dow113 2020.09.28 11:53

    음주운전은 그냥 살인이지

    0 0
  • 라라라4516 2020.09.28 13:12

    국회의원놈들 때문임

    0 0
  • 복실복실 2020.09.28 16:05

    아래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입법부 문제(국회의원들)

         - 여야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전과자들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

         - 그나마 조금 강화된 법을 최근에야 만들었지만, 더 강한 법은 의견 충돌로 아직 못하고 있음

         - 형법간 균형 맞추기 때문에 거의 전체 수정 필요함

            : 법 하나하나 바꿀때마다 협상질 해야 해서 물리적 시간 완전 많이 걸릴 수 있음 -> 정치적으로 돋보이거나 실제 급한 법들 처리할 시간 부족해짐 -> 다음으로 미룸

            

    2. 사법부 문제

         - 각 죄간 균형 맞추기에 따른 양형규정 전체 수정 등 생각보다 일이 많음.

         - 누구 하나 나서서 하는 놈들이 없음.

    3. 행정부가 단속 강화해서 잡아들여도 사법부에서 솜방망이 처벌하면 노답...

    4. 국민들

         - 음주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 되었지만, 아직도 술먹고 운전대 잡는 사람 봐도 그냥 냅두는 경우 많음.

    휴...

    추가로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느냐 문제까지 나오면, 음주 감형등 엮이는 문제가 엄청 많고요.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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