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왜 안 높이는지 이해가 안된다;

음주운전은 그냥 살인이지

국회의원놈들 때문임

아래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입법부 문제(국회의원들)

     - 여야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전과자들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

     - 그나마 조금 강화된 법을 최근에야 만들었지만, 더 강한 법은 의견 충돌로 아직 못하고 있음

     - 형법간 균형 맞추기 때문에 거의 전체 수정 필요함

        : 법 하나하나 바꿀때마다 협상질 해야 해서 물리적 시간 완전 많이 걸릴 수 있음 -> 정치적으로 돋보이거나 실제 급한 법들 처리할 시간 부족해짐 -> 다음으로 미룸

2. 사법부 문제

     - 각 죄간 균형 맞추기에 따른 양형규정 전체 수정 등 생각보다 일이 많음.

     - 누구 하나 나서서 하는 놈들이 없음.

3. 행정부가 단속 강화해서 잡아들여도 사법부에서 솜방망이 처벌하면 노답...

4. 국민들

     - 음주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 되었지만, 아직도 술먹고 운전대 잡는 사람 봐도 그냥 냅두는 경우 많음.

휴...

추가로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느냐 문제까지 나오면, 음주 감형등 엮이는 문제가 엄청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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