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시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관계 음성녹음도 성관계 장면 촬영과 동일하게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비동의녹음은 성폭력범죄처벌 관련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43970?sid=102
강요에 의한 동의서라구욧!!!
꽂뱀들 양식에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 지고 있다.
하기전에 MOU라도 체결하고 해야 되냐?
어차피 관계 서명했어도 기분이 나빳다면 성폭행아님? ㅋㅋㅋ
동의각서 받아도 효력 없음
강요에 의한 동의서라구욧!!!
근데 왜 녹음을 하려는 건데?? 자기 방어용?? 쾌락용??
꽃뱀이 상호동의해놓고 강간했어요 라고하면 일단 방어는 할수있어야할거아냐.... 녹음은 방어수단이 될수있는거지... 유포를 처벌하면되는건데 녹음자체를 처벌하면 문제가있는거지
ㄷㄹㅇ
스스로는 어떻게 지켜...
꽂뱀들 양식에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 지고 있다.
나중엔 섹스하면 감방가겠다
난리치는 사람 특) 그럴일없다
지랄스럽네 ㅋㅋ
녹음하면 성폭력 특례법
녹음 안하면 성폭행
아무것도 안하면 무고 미투
동의후 녹음하면 강압에 의한 동의..
좆같은 대한민국 이래놓고 결혼안한다고 지랄 ㅋㅋㅋㅋㅋ
ㅅㅂ 무서워서 여자랑 섞이겠나 ㅉㅉ
그러면서 형량은 낮을것 같은데
새로운것도 좋지만 제발 있는것부터 강화좀
쓰레기들아
이제 슈가대디도 못해먹겠네
하기전에 MOU라도 체결하고 해야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