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내각이 수천 가구를 재정파탄에 이르게 한 아동 수당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15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성명을 통해 네덜란드 국왕에 내각 총사퇴를 통보했다고 밝히며 "오늘의 결정으로 내각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모든 부모들에게 정의가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 따르면 뤼테 정부는 아동 수당을 부정하게 청구했다는 혐의로 수천 가구를 대상으로 2013년~2019년 사이에 지급받은 아동 수당을 상환하라고 명령했는데 이후 이 명령이 오류에 기인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많은 가구가 수만유로의 빚을 지면서 재정파탄에 이르게 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약 2만6000명이 피해를 입었고, 일부 부부는 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헤어져야 했다.
또한 일부 부모들이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무 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적 인종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뤼테 내각에서 사회부 장관을 맡았었던 로데바이크 애셔 노동당 대표를 포함해 5명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내각 퇴진을 요구해왔다.
네덜란드 정부는 피해자 1명당 최소 3만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분노한 여론을 잠재우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뤼테 총리는 "법치주의는 공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법치주의가 잘못 적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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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1) 네덜란드 정부가 일반 가정에 아동수급 부당수급 혐의로 한화 1천만원~1억원에 이르는 돈을 갑작스레 배상하라고 고소함
2) 알고보니 정부가 잘못 파악
3) 갑작스러운 과징금에 다수의 저소득층 파산
4) 조사결과 이중국적 가지고 있거나 동아시아, 중동 출신의 성(surname)을 가진 사람만 인종차별적으로 고소
5) 총리가 묵살하다가 결국 스캔들 터져서 내각 총사퇴
6) 문제는 말이 총사퇴이지 임시로 업무 계속 담당하고 있고 다음 선거도 승리하는 게 확실
벨기에가 대놓고 인종차별하는 걸로 말이 많았는데 진짜 무서운 건 이런 암묵적인 시스템에 의한 인종차별인 것 같음 ㄷㄷ 겉으로는 착한 척 하더만 식민지배하던 근성 못버린 더치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