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분석한 원인으로는
1.고등법원 부장판사 되고 7~8년 근무하면 법원장으로 승진하던 법원장 승진제가 폐지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법원장 추천제 도입
2.특정 연구회 출신의 요직 싹쓸이
3.적폐로 몰린 기존 엘리트 판사들이 사법적폐수사에 시달림
4.퇴직 후 수임제한 강화 (1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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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10:57
엘리트 판사 80여명 줄사표 ‘법원 쇼크’
조회 수 1113 추천 수 7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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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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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수임 제한 들어가니 그 전에 나가는거지. 뭐 대단한 이유가 있냐? 돈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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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의사도 그렇고 추천을 해서 거기서 뽑을라 그러는거지??
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건지 모르겠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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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가 딱저거지 지들말잘듣는 놈들만 뽑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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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가 딱저거지 지들말잘듣는 놈들만 뽑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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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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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수임 제한 들어가니 그 전에 나가는거지. 뭐 대단한 이유가 있냐? 돈 때문이지.
-
킹리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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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의사도 그렇고 추천을 해서 거기서 뽑을라 그러는거지??
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건지 모르겠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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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제가 양심껏만 돌아가면 좋긴 하거든요.
년수만 채웠다고 자격도 없는 사람 진급 시키는거보다
능력있고 주위에서 자격있다 평가 받는 사람 진급 시키는게 옳은 방법인데
문제는... 그 추천 과정에서 온갖 부도덕한 비리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
추천이 잘 되야 좋은거지, 안 되면 폐단은 연공서열보다 나쁘니 문제 아님? 문제는 역사적으로 추천을 통한 인재 발탁 해서 잘 되는 꼴이 거의 없었다는거지
-
그 좋은제도 있었어요 옛날에 음서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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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상 공약대로 너무 잘 지키느라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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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돌고도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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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불허전 문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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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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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본적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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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개식 공수처로 말안듣는넘 조리돌림 나오기전에 나가는것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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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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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니 공수처니 자꾸 지랄하는게 목적이 보이지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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